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5]외국인 선원 강력범죄, ‘09년 대비 8배 폭증
의원실
2012-10-15 0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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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강력범죄, ‘09년 대비 8배 폭증
- 외국인 선원 전체 범죄는 ‘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국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의 유형과 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한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범죄자는 2009년 168명에서 2011년 4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254명이 검거됐다.
ㅇ 지난해 집계된 유형별 범죄자수는 폭력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절도범이 3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능범 30명, 강력범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중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2009년 3명에서 2011년 25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57명, 베트남 27명, 러시아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0년 147명에서 257명으로 74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ㅇ 외국인 무단이탈 선원의 수도 2009년 1311명에서 2011년 3,57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선원의 30를 차지하는 수다.
ㅇ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러, 외국인 선원 범죄 증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 이미경 의원은 “부족한 선원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해마다 꾸준히 외국인 선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을 막고 강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외국인 범죄(유형별) - 첨부자료 참조
- 외국인 선원 전체 범죄는 ‘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ㅇ 국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범죄 증가율이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범죄의 유형과 수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미경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한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범죄자는 2009년 168명에서 2011년 401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254명이 검거됐다.
ㅇ 지난해 집계된 유형별 범죄자수는 폭력범이 5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절도범이 37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지능범 30명, 강력범 25명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중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2009년 3명에서 2011년 25명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257명, 베트남 27명, 러시아 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0년 147명에서 257명으로 74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ㅇ 외국인 무단이탈 선원의 수도 2009년 1311명에서 2011년 3,573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선원의 30를 차지하는 수다.
ㅇ 열악한 근로조건을 이유로 이탈한 외국인 선원들은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질러, 외국인 선원 범죄 증가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ㅇ 이미경 의원은 “부족한 선원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해마다 꾸준히 외국인 선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을 막고 강력범죄가 줄어들 수 있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 외국인 범죄(유형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