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희정의원실-20121015]<문광위>게임등급위원회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저작권위원회문화예술위원회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5 09: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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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1. 사행성 웹보드게임 관리는 엉망, 배팅은 무제한 … 한도는 있으나마나
2. 게임 사용금지 언어, 업계 자율에 맡겨… 모니터링 &390&39 건
전연령 사용 게임에서 &39야한마사지&39 게임방 개설하여 사용
<한국콘텐츠진흥원>
3. 중소 콘텐츠기업 23만이 정부지원제도 활용 … 지원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시급
4. 드라마 ‘다금바리’→ ‘닭한마리’등 번역 잘못되어 해외 수출
한류 정착 위해 방송·음악 등 콘텐츠 전문 번역센터 필요
<영화진흥위원회>
5. 영화발전기금 2020년엔 135억 부족 … 투자수익은 4년간 연평균
9 마이너스 …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7,941억
<저작권위원회>
6.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2조4,933억원
<문화예술위원회>
7. 문화바우처 가맹점 임의거부 해결 안돼
일부 가맹점 7만원 관람 시 바우처카드와 현금 병행사용 거부
1. 사행성 웹보드게임 관리는 엉망, 배팅은 무제한 … 한도는 있으나마나
2. 게임 사용금지 언어, 업계 자율에 맡겨… 모니터링 &390&39 건
전연령 사용 게임에서 &39야한마사지&39 게임방 개설하여 사용
<한국콘텐츠진흥원>
3. 중소 콘텐츠기업 23만이 정부지원제도 활용 … 지원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 콘텐츠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시급
4. 드라마 ‘다금바리’→ ‘닭한마리’등 번역 잘못되어 해외 수출
한류 정착 위해 방송·음악 등 콘텐츠 전문 번역센터 필요
<영화진흥위원회>
5. 영화발전기금 2020년엔 135억 부족 … 투자수익은 4년간 연평균
9 마이너스 …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7,941억
<저작권위원회>
6. 합법저작물 침해규모 2조4,933억원
<문화예술위원회>
7. 문화바우처 가맹점 임의거부 해결 안돼
일부 가맹점 7만원 관람 시 바우처카드와 현금 병행사용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