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주홍의원실-20121015][농림위] 마사회, 무책임경영으로 1,823억원 ‘헛돈질’
의원실
2012-10-15 0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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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무책임경영으로 1,823억원 ‘헛돈질’
- 문도 열지 못한 장외경마장 4곳에 선지급금 등 지급한 뒤 회수 못해
- “매장 인허가 못 얻어도 토지 사주겠다”는 비상식적 매매확약서까지 제공
-관련 직원 13명 징계 불구, 전액 회수․손해배상 오리무중
마사회가 장외경마장(마권장외발매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부실사업자에 6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선지급하는가 하면, 매장설치인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매입해 준다는 비상식적 매매확약서를 써주는 등 무책임경영으로 묶여 있는 돈이 1,82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5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서초, 마포, 용산 및 순천장외경마장 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보증금이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건물․토지 등에 묶여 있는 돈이 무려 1,823억원에 달한다”며 “마사회가 이 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마사회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1,823억원은 2011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등이 과다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토지를 매도한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제대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상실 ▲이 문제를 처리하게 위해 벌이고 있는 소송비용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감사를 통해 4개 장외경마장을 추진하면서 ▲시세보다 전세보증금, 건물평가액을 과다 계상(순천, 용산) ▲부실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선지급(마포) ▲장외매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사겠다는 상식 밖의 매매확약서를 발급(서초)하는 등의 ‘방만경영행태’를 보여 임직원 13명(동일인물 2번 이상 징계 사례 포함)이 징계됐다고 소개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회사 경영진이 통째로 바뀔 중대사안이지만 경영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마사회가 문제가 된 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종적으로 마사회 손해가 판명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도 열지 못한 장외경마장 4곳에 선지급금 등 지급한 뒤 회수 못해
- “매장 인허가 못 얻어도 토지 사주겠다”는 비상식적 매매확약서까지 제공
-관련 직원 13명 징계 불구, 전액 회수․손해배상 오리무중
마사회가 장외경마장(마권장외발매장) 설치를 추진하면서 부실사업자에 6백억원이 넘는 거액을 선지급하는가 하면, 매장설치인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매입해 준다는 비상식적 매매확약서를 써주는 등 무책임경영으로 묶여 있는 돈이 1,82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5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서초, 마포, 용산 및 순천장외경마장 개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보증금이나 선지급금 등으로 지급한 뒤 회수하지 못하거나 건물․토지 등에 묶여 있는 돈이 무려 1,823억원에 달한다”며 “마사회가 이 돈을 전액 회수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마사회가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1,823억원은 2011년 마사회 당기순이익의 59에 달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이나 보증금 등이 과다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토지를 매도한다고 해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제대로 활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 상실 ▲이 문제를 처리하게 위해 벌이고 있는 소송비용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감사를 통해 4개 장외경마장을 추진하면서 ▲시세보다 전세보증금, 건물평가액을 과다 계상(순천, 용산) ▲부실사업자에게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선지급(마포) ▲장외매장 인허가를 받지 못해도 토지를 사겠다는 상식 밖의 매매확약서를 발급(서초)하는 등의 ‘방만경영행태’를 보여 임직원 13명(동일인물 2번 이상 징계 사례 포함)이 징계됐다고 소개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 “일반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회사 경영진이 통째로 바뀔 중대사안이지만 경영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다”며 “마사회가 문제가 된 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최종적으로 마사회 손해가 판명날 경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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