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21015]관세청,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12-10-15 09:47:22
37
<관세청>
1. 특송물품, 신고지점 배송지 정보 확인해야
- 특송이용 마약밀수, 올 8월까지 59건, 2008년의 4.5배
- 불법통관 적발해도 배송 목적지 변경으로 적발 어려워
2.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확대 검토해야
- 목록통관 제도 악용한 분할구매 등으로 세액 탈루
- 신고 목록과 다른 물품 수입으로 인육캡슐 등 불법물품 반입 가능성 높아
<조폐공사>
1. ID 제품 수출실적 전무, 개선책은?
- EDCF 및 OAD를 활용하여 ID 제품 수출에 필요한 실적 쌓아야
- 구매대상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해야
2. 조폐공사, 귀금속 품질관리 포기하는가?
-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 올 6월, 품질인증 KAS 자격 중지
3. e-Cover의 국산화 빨라야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듯
- 지난 5년간 e-Cover 해외구입에 약 1,168 억원 사용
- 제4차 입찰에 응찰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아웃
1. 특송물품, 신고지점 배송지 정보 확인해야
- 특송이용 마약밀수, 올 8월까지 59건, 2008년의 4.5배
- 불법통관 적발해도 배송 목적지 변경으로 적발 어려워
2.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확대 검토해야
- 목록통관 제도 악용한 분할구매 등으로 세액 탈루
- 신고 목록과 다른 물품 수입으로 인육캡슐 등 불법물품 반입 가능성 높아
<조폐공사>
1. ID 제품 수출실적 전무, 개선책은?
- EDCF 및 OAD를 활용하여 ID 제품 수출에 필요한 실적 쌓아야
- 구매대상국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도 검토해야
2. 조폐공사, 귀금속 품질관리 포기하는가?
- 일본, 미국, 프랑스 등은 국가기관에서 전담 관리
- 조폐공사, 올 6월, 품질인증 KAS 자격 중지
3. e-Cover의 국산화 빨라야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듯
- 지난 5년간 e-Cover 해외구입에 약 1,168 억원 사용
- 제4차 입찰에 응찰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