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21015]정무위-저축은행지원 18조 중 회수율 1.5에 불과
의원실
2012-10-15 1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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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액 18조 1,847억,
회수액 2,675억, 회수율 1.5에 불과!!
- 금융위원회가 예상한 15조원보다, 3조 1,847억 추가 지출!!
- 향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추가 발생 시, 대책필요!!
○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지원된 특별계정은 18조 1,847억이라고 밝혔다.
○ 이중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으로 전체지원액의 1.5에 불과하다.
○ 또한 ‘11년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은행손해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69명 618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현재까지 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15조원의 지원액을 예상했지만, ’12년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3조 1,847억이 추가 지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1년 금융위원회 자료 영업정지저축은행 지원 ’특별계정 재원상환 시나리오‘에는 15년간 15조 예상.
○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된 상태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영업정지 발생 시 차기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보도자료 첨부
회수액 2,675억, 회수율 1.5에 불과!!
- 금융위원회가 예상한 15조원보다, 3조 1,847억 추가 지출!!
- 향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추가 발생 시, 대책필요!!
○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1년부터 현재까지 20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지원된 특별계정은 18조 1,847억이라고 밝혔다.
○ 이중 현재까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2,675억으로 전체지원액의 1.5에 불과하다.
○ 또한 ‘11년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진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은행손해에 대해 부실책임을 물어 69명 618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회수한 금액은 현재까지 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에서 ‘11년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을 만들 때 15조원의 지원액을 예상했지만, ’12년 추가 영업정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3조 1,847억이 추가 지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11년 금융위원회 자료 영업정지저축은행 지원 ’특별계정 재원상환 시나리오‘에는 15년간 15조 예상.
○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채권발행을 통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지원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미 3조원 이상이 추가 지원된 상태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영업정지 발생 시 차기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 보도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