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15]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한국콘텐츠진흥원외 4개기관)
의원실
2012-10-15 10: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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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6개기관
□ 대 상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 국내외 방영되지 못한 작품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겨우 무료방영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몰두
- 초등학교 4∼6학년생 4.9, 중·고등학생 7.2가 게임중독 위험군, 대책마련 절실 !
□ 대 상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대로 기관장˙감사 연속해 중앙일보,제일기획 출신인사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 ‘법률자문 변호사’는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 09년에는 10개 중 꼴찌, ‘10년 14개중 13위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 골프장 경영하라고 했더니, 사장과 전무는 평균 매주2회 골프즐기다가 적발
□ 대 상 : 영화진흥위원회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마저 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지적 사항 역행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
- 상영관 싹쓸이해, 국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설자리조차 없어, 동반성장 해야
□ 대 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 대 상 :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 불법게임시장 증가와 함께 게임장 불법행태 급속히 늘어, 대책절실
2. PC방 오픈마켕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
- 게임물등급심의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전담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 대 상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 태국에서 한국드라마 100, 영화 95, 음악부문 97 불법유통되고 있어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 3년간, 온라인 합법시장에서 불법복제로 침해당한 규모 1조 828억원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 단속해야 할 정부에서 등도 버젓이 사용,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
□ 대 상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 국내외 방영되지 못한 작품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겨우 무료방영
〇 2년동안 95억원을 지원해 제작된 방송영상 91작품 중 6.5(6편)만 겨우 해외진출
〇 아예 방영되지 못한 작품들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무료방영
〇 콘텐츠진흥원이 자금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중 흑자 작품은 6.5(6편)
〇 국내 방송에 무료 방영된 35.1(32작품) 중 제작비가 5억 7천만원 짜리도 있어..
〇 국내외에서 성공 가능성 높은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발굴해 제작지원해야..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몰두
- 초등학교 4∼6학년생 4.9, 중·고등학생 7.2가 게임중독 위험군, 대책마련 절실 !
〇 ‘11년 청소년 게임이용자 종합실태 조사결과, 국내청소년의 2.5가 게임중독자
〇 ‘11년 기준 7세에서 만18세까지 청소년 약706만명 중 약 17만7천명 게임중독자
〇 과몰입 위험군까지 포함할 경우, 6.5, 약 45만 9천여명이 심각한 게임과몰입자
〇 전국 2,186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실태조사, 초등학교 4∼6년생 1.5 게임중독
〇 전국 중·고등학교의 2.9가 게임중독자,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시 28만 6천명 !
〇 카카오톡 ‘에니 팡’ 게임에 빠진 전 국민, 게임중독 원인에 본격 가세해...
〇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범죄발생과 자녀방치로 죽음에 이르러....
〇 콘텐츠진흥원, 게임 역기능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도 주요임무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조치는 의무사항
〇 게임산업 육성도 좋지만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보호해야...
□ 대 상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대로 기관장˙감사를 연속해서 중앙일보,제일기획 출신인사
◯ 2008.8.27 작성된 청와대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문건 실제로 실행된 듯
◯ 참여정부가 임명된 문화예술위원장과 사무처장 강제해임하더니 법원서 무효판결
◯ 참여정부 인사 강제해임후 중앙일보·제일기획 등 삼성그룹 관련자 인사로 채워...
◯ 청와대 문건, ‘문화예술위원회 인적청산’과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
◯ MB 정권, 서민경제만 파탄시킨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마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 ‘법률자문 변호사’는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 5년간 소송비용만 1억8,440만원 패소된 소송비용만 5,280만원, 결국 직무소홀
◯ 김정헌 前위원장,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 문예예술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 법무법인 ‘한별’이 일방적인 강제해임 사건 패소했지만, 1,320만원 소송비용 지급
◯ 법무법인 ‘한결’,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소송 사건 수임해 총 2,090만원 지급해
◯ 문예위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로 4,026만원 지급
◯ 법무법인 한결 소속의 동 변호사,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
◯ 2009년 기금운영규모 3,876억원에서 → 2년 6개월만에 1,612억웍이나 감소해
◯ 2011년말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평잔규모 2,638억원, 수익률은 .37
◯ ‘12.6월 현재 기금운용 평잔 2,264억원, 수익률 1.71 기록, 여전히 손실불안해
◯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손실처리액만 무려 630억원! 갈수록 기금감소
◯ 2009년 기금평가 대상 10개 기금 가운데 꼴찌, 2010년에는 14개 중 13위 기록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손실액 늘어날 경우 급속한 기금감소 우려, 대책마련 절실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 골프장 경영하라고 했더니, 사장과 전무는 평균 매주2회 골프즐기다가 적발
◯ 공기업 선진화로 민영화 추진하면서 뒤로는 자질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 경영능력 부족한 낙하산 인사 관리부실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억원 손실발생 !
◯ 뉴서울골프장 사장과 전무, 매주 평균 2회 골프라운딩 즐기다가 적발돼 ‘주의’받아
◯ 한국문화진흥, 임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주유일지 조차도 없어,,
◯ 문화부 출신 전무이사, 단체팀 무단위약금 미납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 위반 !
◯ 전무는 기관업무 추진비를 직원동호회, 개인적 모임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적발
◯ 대표이사는 허위학력 기재와 명예퇴직자 퇴직금 과다지급으로 2차례 기관경고 !
◯ 임직원들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업무 등으로 36명 징계받아, 사장 닮아가나...
◯ 감사는 수수방관! 도덕성을 상실하고 방만경영 일삼아 부적격 임원 해임추진해야
□ 대 상 : 영화진흥위원회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마저 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지적 사항 역행
○ 2012년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 겨우 5편, 관객수 4천 339명에 그쳐
○ 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공영화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
○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절반으로 삭감시켜,국정감사 지적사항마저 외면하고 역행
○ 영진위, 내부평가에서도 장애인 영화관람개선 사업 ‘예산관리 소홀’ 지적해
○ 영진위원회 홈페이지, 장애인 상영관 정보조차 ‘전무’,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
- 상영관 싹쓸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설자리조차 없어, 동반성장 해야
〇 최근 4년간 CGV, 롯데 등 국내주요 3개사 상영관 42개관 ↑ 스크린 228개 ↑
〇 ‘11년 기준 CGV ․ 롯데․ 메가박스 3개사 전체극장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〇 ‘11년 기준, 국내 영화배급도 CJ E&M(주)․ 롯데 2개사가 전체의 52.25 차지
〇 투자-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심각해, 동반성장해야
〇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들 상영기회조차 없어,,,대책 절실
□ 대 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〇 ‘07.9.27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예산,독립,예술영화의 감면제도실행
〇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예산·독립·예술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〇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수수료 면제실적 단한푼도 없어
○ 2011년 6월 문화부 감사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기준조차 마련 안돼
○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유기, 조속히 저예산·독립·예술영화 기준과 규정 만들어야
□ 대 상 :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 불법게임시장 증가와 함께 게임장 불법행태 급속히 늘어, 대책절실
〇 최근들어 게임장의 불법 영업형태가 지능화되고 개·변조 수법이 첨단화 추세
〇 게임장 단속실적, 2010년 27,470대, 2011년 31,718대, 전년대비 15.5 증가
〇 단속된 총 946게 게임중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 751종(79.4)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144종(15.2) ▲사행성유기기구 51종(5.4) 차지해
○ 단속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
2. PC방 오픈마켕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
- 게임물등급심의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전담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〇 전국 PC방이 34,485개, 청소년게임장 10,689개 등 총 46,877개 달해...
〇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온라인모니터팀 8명 등 총 47명 중 25명만 ‘무기계약직
〇 늘어나는 불법게임물, 비정규직의 신분과 단속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조직개편과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 태국에서 한국드라마 100, 영화 95, 음악부문 97 불법유통되고 있어
〇 한류가 확산돼 가고 있지만,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해
〇 중국에서는 국내 저작물 불법유통이 감소추세지만, 태국에서는 대부분 불법유통
- 중국의 경우, ▲드라마 부문 2010년 32 → 2011년 24
▲영화 부문 2010년 78 → 2011년 68
- 태국의 경우, ▲드라마부문 2010년 100 → 2011년 100
▲영화부문 2010년 100 → 2011년 95
▲음악부문 2010년 92→2011년 97가 불법유통
〇 현지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현지 홍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 3년간, 온라인 합법시장에서 불법복제로 침해당한 규모 1조 828억원
〇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 1조 8천억원
〇 불법복제로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지난 3년간 6조 8천억원에 달해
〇 2011년에 합법시장이 침해받은 규모, 2010년보다 3,814억원이나 증가해
〇 영화불법복제, ‘10년 580억원이든 것이 ‘11년 1,260억원으로 680억원이 증가
〇 게임복제, 온라인에서 2010년 258억 → 2011년 2,031억원으로 1,773억 증가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6개기관
□ 대 상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 국내외 방영되지 못한 작품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겨우 무료방영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몰두
- 초등학교 4∼6학년생 4.9, 중·고등학생 7.2가 게임중독 위험군, 대책마련 절실 !
□ 대 상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대로 기관장˙감사 연속해 중앙일보,제일기획 출신인사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 ‘법률자문 변호사’는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 09년에는 10개 중 꼴찌, ‘10년 14개중 13위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 골프장 경영하라고 했더니, 사장과 전무는 평균 매주2회 골프즐기다가 적발
□ 대 상 : 영화진흥위원회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마저 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지적 사항 역행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
- 상영관 싹쓸이해, 국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설자리조차 없어, 동반성장 해야
□ 대 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 대 상 :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 불법게임시장 증가와 함께 게임장 불법행태 급속히 늘어, 대책절실
2. PC방 오픈마켕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
- 게임물등급심의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전담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 대 상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 태국에서 한국드라마 100, 영화 95, 음악부문 97 불법유통되고 있어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 3년간, 온라인 합법시장에서 불법복제로 침해당한 규모 1조 828억원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 단속해야 할 정부에서 등도 버젓이 사용,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
□ 대 상 : 한국콘텐츠진흥원
1. 2년간 95억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91작품 가운데 6.5(6편)만 해외진출
- 국내외 방영되지 못한 작품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겨우 무료방영
〇 2년동안 95억원을 지원해 제작된 방송영상 91작품 중 6.5(6편)만 겨우 해외진출
〇 아예 방영되지 못한 작품들도 18.6(17건)에 달해. 35.1(32작품)은 무료방영
〇 콘텐츠진흥원이 자금을 지원한 방송영상콘텐츠 작품 중 흑자 작품은 6.5(6편)
〇 국내 방송에 무료 방영된 35.1(32작품) 중 제작비가 5억 7천만원 짜리도 있어..
〇 국내외에서 성공 가능성 높은 경쟁력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발굴해 제작지원해야..
2. 국내 청소년의 6.5 게임과몰입 위험군 이상자, 최근 ‘애니 팡’ 게임몰두
- 초등학교 4∼6학년생 4.9, 중·고등학생 7.2가 게임중독 위험군, 대책마련 절실 !
〇 ‘11년 청소년 게임이용자 종합실태 조사결과, 국내청소년의 2.5가 게임중독자
〇 ‘11년 기준 7세에서 만18세까지 청소년 약706만명 중 약 17만7천명 게임중독자
〇 과몰입 위험군까지 포함할 경우, 6.5, 약 45만 9천여명이 심각한 게임과몰입자
〇 전국 2,186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 실태조사, 초등학교 4∼6년생 1.5 게임중독
〇 전국 중·고등학교의 2.9가 게임중독자, 과몰입위험군까지 포함시 28만 6천명 !
〇 카카오톡 ‘에니 팡’ 게임에 빠진 전 국민, 게임중독 원인에 본격 가세해...
〇 부모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범죄발생과 자녀방치로 죽음에 이르러....
〇 콘텐츠진흥원, 게임 역기능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도 주요임무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조치는 의무사항
〇 게임산업 육성도 좋지만 게임중독에 빠져 있는 청소년들 보호해야...
□ 대 상 : 문화예술진흥위원회
1. 참여정부 인사 해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삼성그룹 관련인사로 채워
-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대로 기관장˙감사를 연속해서 중앙일보,제일기획 출신인사
◯ 2008.8.27 작성된 청와대 작성추정 ‘문화권력 균형화전략’ 문건 실제로 실행된 듯
◯ 참여정부가 임명된 문화예술위원장과 사무처장 강제해임하더니 법원서 무효판결
◯ 참여정부 인사 강제해임후 중앙일보·제일기획 등 삼성그룹 관련자 인사로 채워...
◯ 청와대 문건, ‘문화예술위원회 인적청산’과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쪽으로만 배정’
◯ MB 정권, 서민경제만 파탄시킨게 아니라 문화예술계마저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켜
2. 5년간 소송비용 1억 8,440만원, 법률자문료만 4,026만원 지급
- ‘법률자문 변호사’는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 등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 5년간 소송비용만 1억8,440만원 패소된 소송비용만 5,280만원, 결국 직무소홀
◯ 김정헌 前위원장, 박명학 前사무처장 소송, 문예예술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 법무법인 ‘한별’이 일방적인 강제해임 사건 패소했지만, 1,320만원 소송비용 지급
◯ 법무법인 ‘한결’, 문화예술위원회의 각종 소송 사건 수임해 총 2,090만원 지급해
◯ 문예위는 법무법인 ‘한결’ 소속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로 4,026만원 지급
◯ 법무법인 한결 소속의 동 변호사, 문화예술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3.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시 ‘09년 이후 630억원 손실처리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 순위, 2009년에는 10개 중 꼴찌, 2010년 14개 가운데 13위
◯ 2009년 기금운영규모 3,876억원에서 → 2년 6개월만에 1,612억웍이나 감소해
◯ 2011년말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평잔규모 2,638억원, 수익률은 .37
◯ ‘12.6월 현재 기금운용 평잔 2,264억원, 수익률 1.71 기록, 여전히 손실불안해
◯ 2009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손실처리액만 무려 630억원! 갈수록 기금감소
◯ 2009년 기금평가 대상 10개 기금 가운데 꼴찌, 2010년에는 14개 중 13위 기록
◯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손실액 늘어날 경우 급속한 기금감소 우려, 대책마련 절실
4. 자회사 ㈜한국문화진흥, MB 정권 낙하산 인사들의 복마전(伏魔殿) !
- 골프장 경영하라고 했더니, 사장과 전무는 평균 매주2회 골프즐기다가 적발
◯ 공기업 선진화로 민영화 추진하면서 뒤로는 자질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
◯ 경영능력 부족한 낙하산 인사 관리부실로 지난해 당기순이익 억원 손실발생 !
◯ 뉴서울골프장 사장과 전무, 매주 평균 2회 골프라운딩 즐기다가 적발돼 ‘주의’받아
◯ 한국문화진흥, 임원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주유일지 조차도 없어,,
◯ 문화부 출신 전무이사, 단체팀 무단위약금 미납과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 위반 !
◯ 전무는 기관업무 추진비를 직원동호회, 개인적 모임 회식비 등 사적으로 사용적발
◯ 대표이사는 허위학력 기재와 명예퇴직자 퇴직금 과다지급으로 2차례 기관경고 !
◯ 임직원들도 이력서 허위기재와 부당업무 등으로 36명 징계받아, 사장 닮아가나...
◯ 감사는 수수방관! 도덕성을 상실하고 방만경영 일삼아 부적격 임원 해임추진해야
□ 대 상 : 영화진흥위원회
1. 장애인 관람가능 영화, 매년 갈수록 줄어들어..영진위는 수수방관
-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사업 예산마저 절반으로 삭감시켜,,,국감지적 사항 역행
○ 2012년 장애인 영화관람 개선, 겨우 5편, 관객수 4천 339명에 그쳐
○ 상영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화면해설 제공영화 매년 갈수록 감소추세
○ 영화진흥위원회, 예산절반으로 삭감시켜,국정감사 지적사항마저 외면하고 역행
○ 영진위, 내부평가에서도 장애인 영화관람개선 사업 ‘예산관리 소홀’ 지적해
○ 영진위원회 홈페이지, 장애인 상영관 정보조차 ‘전무’,
2. 국내 3개 영화재벌, 전체극장의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
- 상영관 싹쓸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는 설자리조차 없어, 동반성장 해야
〇 최근 4년간 CGV, 롯데 등 국내주요 3개사 상영관 42개관 ↑ 스크린 228개 ↑
〇 ‘11년 기준 CGV ․ 롯데․ 메가박스 3개사 전체극장 77.3, 전체스크린 86.7 점유
〇 ‘11년 기준, 국내 영화배급도 CJ E&M(주)․ 롯데 2개사가 전체의 52.25 차지
〇 투자-제작-배급(상영) 수직계열화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심각해, 동반성장해야
〇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국내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들 상영기회조차 없어,,,대책 절실
□ 대 상 : 영상물등급위원회
1.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영화 수수료 감면실적은 0원 !
- 2011년 6월,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기준조차 마련안해
〇 ‘07.9.27일,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저예산,독립,예술영화의 감면제도실행
〇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예산·독립·예술영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어...
〇 영상물등급위원회, 저예산·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수수료 면제실적 단한푼도 없어
○ 2011년 6월 문화부 감사 지적받고도 1년이 넘도록 아직도 기준조차 마련 안돼
○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유기, 조속히 저예산·독립·예술영화 기준과 규정 만들어야
□ 대 상 : 게임물등급위원회
1. 게임장 불법형태, 점차 지능화·첨단화...단속수량도 증가추세,
- 불법게임시장 증가와 함께 게임장 불법행태 급속히 늘어, 대책절실
〇 최근들어 게임장의 불법 영업형태가 지능화되고 개·변조 수법이 첨단화 추세
〇 게임장 단속실적, 2010년 27,470대, 2011년 31,718대, 전년대비 15.5 증가
〇 단속된 총 946게 게임중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 751종(79.4)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이 144종(15.2) ▲사행성유기기구 51종(5.4) 차지해
○ 단속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절대 다수를 차지
2. PC방 오픈마켕 게임 전국의 46,877개소,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
- 게임물등급심의후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전담인력 대부분 비정규직....
〇 전국 PC방이 34,485개, 청소년게임장 10,689개 등 총 46,877개 달해...
〇 불법게임물감시팀 39명, 온라인모니터팀 8명 등 총 47명 중 25명만 ‘무기계약직
〇 늘어나는 불법게임물, 비정규직의 신분과 단속인력의 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해 조직개편과 예산문제가 해결되어야...
□ 대상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1. 국내 저작물, 해외현지 온라인 사이트 통해 불법유통 심각 !
- 태국에서 한국드라마 100, 영화 95, 음악부문 97 불법유통되고 있어
〇 한류가 확산돼 가고 있지만, 불법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상당해
〇 중국에서는 국내 저작물 불법유통이 감소추세지만, 태국에서는 대부분 불법유통
- 중국의 경우, ▲드라마 부문 2010년 32 → 2011년 24
▲영화 부문 2010년 78 → 2011년 68
- 태국의 경우, ▲드라마부문 2010년 100 → 2011년 100
▲영화부문 2010년 100 → 2011년 95
▲음악부문 2010년 92→2011년 97가 불법유통
〇 현지 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현지 홍보를 더욱 확대·강화해야
2. 불법복제로 인해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3년간 6조 8천억!
- 3년간, 온라인 합법시장에서 불법복제로 침해당한 규모 1조 828억원
〇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 1조 8천억원
〇 불법복제로 합법시장이 침해당한 규모, 지난 3년간 6조 8천억원에 달해
〇 2011년에 합법시장이 침해받은 규모, 2010년보다 3,814억원이나 증가해
〇 영화불법복제, ‘10년 580억원이든 것이 ‘11년 1,260억원으로 680억원이 증가
〇 게임복제, 온라인에서 2010년 258억 → 2011년 2,031억원으로 1,773억 증가
3. 정부·공공기관이 불법 소프트웨어(sw) 버젓이 사용, 2년간 2만여건 적발!
- 단속해야 할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도 버젓이 사용, 어이없는 행태
○ 2008년 이후 불법SW 사용 3,808건 적발돼 기소 3,355건 조치, 내사종결이 453건
○ 작년 이후에만 정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불법SW 사용 20,678건 적발돼
○ 1년 8개월간, 중앙정부 기관에서 1,417개, 공공기관에서만 6,786개 불법SW 적발 !
○ 자체점검 결과, 법무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등 상당수 불법SW 사용 드러나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총리)’ 설립했지만, 공공기관의 행태보면 설립 무색
○ 감사원,청와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방통위 등도 조속히 자체사용실태 점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