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5]인신매매・폭력 횡행, 바다는 인권 사각지대?
의원실
2012-10-15 1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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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심각, 2009년 대비 구속자 3배 증가!
- 인권유린 범죄를 근절시킬 대책 시급
1. 계속되고 있는 선상 및 도서지역 인권침해
○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원 및 도서지역의 선상폭행・약취유인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선원 인권유린사범(무등록 직업소개, 성매매알선, 체포․감금, 선금착취 폭행 등)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구속되는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어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함.
○ 2012년 4월 30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 시키거나 1인당 1천~2천만원에 피해자 100여명을 어선 및 섬에 팔아넘기고 휴어기 중에는 자신의 여관에 감금, 숙식 및 성매매 알선 후 식비 등으로 임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음.
○ ’11년 6월 작업 서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선원을 구타해 숨지게 한 후,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선장과 갑판장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 11년 6월 해태양식장업자가 군산시 무녀도 해태양식장 관리선(1.5톤)에서 일을 못한다며 양식장 인부 폭행.
○ 선박에서 벌어지는 폭력 또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선박과 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후진국형 범죄인 인신매매와 사회적 약자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음.
○ 양식장, 염전 등 힘든 일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고용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도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음. 불법체류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상 실제 단속된 것보다 피해사례는 많을 것으로 예상.
2. 인권유린 범죄를 근절시킬 대책 세워야 할 것
○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무허가 선원소개, 임금갈취,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할 것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하고 바다를 인권침해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 해경에서는 인권유린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서지역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이 필요할 것임.
- 인권유린 범죄를 근절시킬 대책 시급
1. 계속되고 있는 선상 및 도서지역 인권침해
○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선원 및 도서지역의 선상폭행・약취유인 등 인권침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선원 인권유린사범(무등록 직업소개, 성매매알선, 체포․감금, 선금착취 폭행 등)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구속되는 인원은 오히려 늘고 있어 범죄의 질이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함.
○ 2012년 4월 30년간 장애인을 강제노역 시키거나 1인당 1천~2천만원에 피해자 100여명을 어선 및 섬에 팔아넘기고 휴어기 중에는 자신의 여관에 감금, 숙식 및 성매매 알선 후 식비 등으로 임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음.
○ ’11년 6월 작업 서툴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선원을 구타해 숨지게 한 후, 이를 목격한 동료 선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한 선장과 갑판장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 11년 6월 해태양식장업자가 군산시 무녀도 해태양식장 관리선(1.5톤)에서 일을 못한다며 양식장 인부 폭행.
○ 선박에서 벌어지는 폭력 또한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선박과 섬이라는 특수성을 이용해 후진국형 범죄인 인신매매와 사회적 약자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음.
○ 양식장, 염전 등 힘든 일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많이 고용되면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도 매년 근절되지 않고 있음. 불법체류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상 실제 단속된 것보다 피해사례는 많을 것으로 예상.
2. 인권유린 범죄를 근절시킬 대책 세워야 할 것
○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무허가 선원소개, 임금갈취, 폭행 등 인권유린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음.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중요할 것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엄벌에 처하고 바다를 인권침해가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임.
○ 해경에서는 인권유린단속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서지역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임없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 선원 등 해양종사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양경찰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 및 예방 활동이 필요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