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5]제2의 태안기름유출사고 예방위한 연안VTS(해상교통관제센터) 구축 확대 필요
의원실
2012-10-15 10:43:03
49
49
- 연평균 1,400척 사고, 85명 사망실종
- 진도 연안VTS 구축후 해양사고 70 감소, 해경 인수후 사고 전무
- 전체 해양사고 중 62 차지하는 동・서해, 제주해역 VTS 설치시급
1. 해양사고 현황 (2008년 이후 5년간)
① 해양사고 연평균 1,400척 발생, 80명 이상 사망 또는 실종
- 지난 5년간 해양사고는 7,058척 발생했고, 213명이 사망하고 211명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남.
②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연안사고
- 위 통계에서 보듯이 항계 내, 협수로 및 영해에서 발생한 사고가 1,510척(86.3)으로 대부분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발생했음.
③ 해양사고 대비책
- 선박통행과 해양활동객 수요가 많아지는 연안 해역 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해양사고에 대비해야할 것임.
2. 연안VTS 확대로 해양사고 줄여야
○ 연안 VTS란? (해상교통관제센터, Vessel Traffic Service)는 통항선박에 대한 정보제공, 항행지원, 통항관리,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을 통해 통항선박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됨.
○ (연안VTS 설치 운영현황)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연안 해상교통관제 업무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경찰청으로 이관. 2010년부터 1단계로 진도 연안 VTS를 인수하여 운영중임.
○ (진도VTS 관제구역) 진도VTS･도초도･대흑산도･매물수도･추자군도･어란진을 연결한 해면(관할면적 : 3,800Km, 제주도 면적의 약 2.2배)
3. 연안VTS 구축사업 확대 시급
○ VTS 구축 후 해양사고 줄어들었음으로 연안VTS 구축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연안VTS 확대 구축계획은 단계별로 구축계획.
○ 연안VTS는 남해안만 구축되어 있으므로 동・서해・제주 해역은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는 어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로 인해 수조원의 피해액 발생. 유조선 등 위험선박 통항이 빈번한 연안 해역에 VTS를 구축하여 양질의 해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양안전관리 및 해양환경 보전에 대처를 해야 할 것임.
○ 연안 VTS가 없는 해역에도 빠르게 VTS를 구축해 해양사고가 일어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