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5]최근 3년간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 중 2,014명 불법체류
의원실
2012-10-15 1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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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이 전체 불법체류자 중 94.3 차지
- 해경 검거는 3년간 73명(3.6)에 그쳐
-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 무단이탈사범 대책 필요
1. 제주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 2008년부터 관광 목적의 중국인의 제주방문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출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여권과 비행기 왕복 탑승권만 소지하면 최고 30일동안 제주도 관광이 가능함.
○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방문이 가능해지자 입국 심사가 엄격한 내륙보다 불법 체류의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후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832건이던 불법체류가 2011년에 282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 8월 현재 900명으로 급증했음. 특히 3년간 불법체류자 2,014명 중 중국인이 1,900명으로 94.3를 차지했음.
○ 반면 해경의 검거는 3년간 겨우 73명(3.6)에 그치고 있고 매년 검거인원도 줄고 있는 상황. 무단이탈사범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불법이동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 수립해야
○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2년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 때문에 무사증 입국 후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무단이탈 방지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
○ 제주 출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승객・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및 해안경계 강화 필요. 또한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임.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무단이탈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해경 검거는 3년간 73명(3.6)에 그쳐
- 제주도 중국인 관광객 100만명 시대, 무단이탈사범 대책 필요
1. 제주도 중국인 불법 체류자 급증
○ 2008년부터 관광 목적의 중국인의 제주방문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출국을 전면 허용하면서 여권과 비행기 왕복 탑승권만 소지하면 최고 30일동안 제주도 관광이 가능함.
○ 중국인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방문이 가능해지자 입국 심사가 엄격한 내륙보다 불법 체류의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후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832건이던 불법체류가 2011년에 282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 8월 현재 900명으로 급증했음. 특히 3년간 불법체류자 2,014명 중 중국인이 1,900명으로 94.3를 차지했음.
○ 반면 해경의 검거는 3년간 겨우 73명(3.6)에 그치고 있고 매년 검거인원도 줄고 있는 상황. 무단이탈사범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불법이동 및 불법체류 방지대책 수립해야
○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2012년 1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함. 때문에 무사증 입국 후 내륙으로 불법 이동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무단이탈 방지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
○ 제주 출항하는 연안여객선의 승객・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강화 및 해안경계 강화 필요. 또한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대응 및 협조체계를 구축해야할 것임.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무단이탈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