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5]해수욕장 성범죄 3년간 4배 급증, 몰래카메라 47.1
의원실
2012-10-15 1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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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73.5 외국인
- 아동, 청소년 해수욕장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성범죄 예방 홍보 시급
1.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건수 3년 사이 4배 급증
○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7건이었던 해수욕장 성범죄가 2012년 2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
○ 특히 국내 최다 해수욕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이 32건 60.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3년간 전체 53건의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건 중 38건이 남해안에서 발생해 남해안 지역 해수욕장의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발생건수 또한 2010년 5건, 2011년 10건, 2012년 2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용법조별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이 25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10건, 강제추행이 18건으로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강제추행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해수욕장 성범죄 외국인이 대부분
○ 해수욕장 성범죄 피의자의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14명, 외국인이 39명(73.5)으로 나타남.
○ 외국 국적 피의자는 베트남 8명, 미얀마 4명, 방글라데시 3명 등 동남아시아인들과 우즈베키스탄 5명 등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피의자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3. 성범죄 피해자 10대가 36, 6세 어린이도 피해자
○ 성범죄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8명, 30대가 4명으로 나타났음.
○ 10대에 대한 성범죄는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로 처벌하고 있음.
○ 2011년 7월 25일에 대천해수욕장에서 6세 어린이가 인도 국적의 공범(31세, 35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아동, 청소년이 해수욕장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취약시간대 단속강화와 성범죄 예방 홍보 시급
○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성범죄는 대부분 오후 시간대에 발생. 성범죄 취약시간대에 순찰 및 단속인원을 늘려야 할 것임.
○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관계부처와 함께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스마트폰과 DSLR의 대중화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아동, 청소년 해수욕장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성범죄 예방 홍보 시급
1.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건수 3년 사이 4배 급증
○ 최근 3년간 해수욕장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10년 7건이었던 해수욕장 성범죄가 2012년 2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
○ 특히 국내 최다 해수욕 인파가 몰리는 해운대해수욕장이 32건 60.3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 3년간 전체 53건의 해수욕장 성범죄 단속 건 중 38건이 남해안에서 발생해 남해안 지역 해수욕장의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발생건수 또한 2010년 5건, 2011년 10건, 2012년 23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적용법조별로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이 25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이 10건, 강제추행이 18건으로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과 강제추행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 해수욕장 성범죄 외국인이 대부분
○ 해수욕장 성범죄 피의자의 국적별로는 대한민국 국적자가 14명, 외국인이 39명(73.5)으로 나타남.
○ 외국 국적 피의자는 베트남 8명, 미얀마 4명, 방글라데시 3명 등 동남아시아인들과 우즈베키스탄 5명 등 중앙아시아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피의자들의 경우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임.
3. 성범죄 피해자 10대가 36, 6세 어린이도 피해자
○ 성범죄 피해자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8명, 30대가 4명으로 나타났음.
○ 10대에 대한 성범죄는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로 처벌하고 있음.
○ 2011년 7월 25일에 대천해수욕장에서 6세 어린이가 인도 국적의 공범(31세, 35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례도 있을 정도로 아동, 청소년이 해수욕장 성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4. 취약시간대 단속강화와 성범죄 예방 홍보 시급
○ 해수욕장이라는 특성상 성범죄는 대부분 오후 시간대에 발생. 성범죄 취약시간대에 순찰 및 단속인원을 늘려야 할 것임.
○ 외국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예방활동에 관계부처와 함께 힘써야 할 것임.
○ 또한 스마트폰과 DSLR의 대중화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급속히 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