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기정의원실-20101015]정무위-산으로 가는 U-보금자리론!!
의원실 2012-10-15 10:49:34 32
산으로 가는 U-보금자리론!!
제도도입 취지와 달리 대출모집인만 배 채워
대출모집인 취급비율 70, 수수료 급증, 이자부담 증가
-삼성생명94.3 기업은행 80.5-


○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장기 고정금리로 공급하는 「U-보금자리론」이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대출모집인들의 배만 채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2010년 6월 공사가 출시한 「U-보금자리론」은, 인터넷 대출신청을 통해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지만, 공사는 열악한 영업망을 보완하고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대출모집업무를 하는 모집인 제도를 두어왔다.

당초에는 인터넷 기반 대출, 결과는 대출모집인 대출 70 차지
시중은행과 대출모집인에 지급하는 수수료만 급증

○ 이는 일종의 보완적 성격의 제도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실행되면 주택금융공사는 취급 은행에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실행액의 0.4를 주고, 모집인에게는 이와 별도로 약 0.4 가량을 판매수수료 형태로 지불해 왔다.

○ 이렇다보니, 당초 인터넷 중심의 제도취지와는 달리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전체 대출의 70를 차지하고, 덩달아 수수료 비용이 급증하면서 대출자들의 금리만 높아지는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이다.

3년 동안 모집인 비용만 355억원

○ 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3년간 금융기관에 지급한 모집인 비용은 총 355억에 이른다.

모집인 비용 5배 상승, 취급 비중 70에 달해

○ 모집인 비용은 ‘10년 32억에 비해 ’12년 158억으로 5배 상승해 3년간 총355억에 이르렀는데, 모집인 취급비중은 같은 기간 33.3에서 70.1로 상승했다.
- 특히 삼성생명과 기업은행의 상승폭이 컸는데 같은 기간 모집인비용의 경우 삼성생명이 2억9천에서 9억6천으로 3.3배, 기업은행이 29억에서 60억으로 2배 상승했다.
- 모집인 취급비중의 경우 삼성생명이 63.9에서 94.3, 기업은행이 30.9에서 80.5로 각각 상승했다.

※ 보도자료 첨부
첨부파일
[강기정-정무위]121015,산으로가는U보금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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