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수현의원실-20121015]해경, 전경 격려금이 경찰관 회식비로 쓰이는 등 위문금품 관리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의원실
2012-10-15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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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내역은 있는데 집행 내역은 불투명
-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 시스템 투명하게 개선해야
- 본청 차원의 점검 및 관리 필요
1. 해경 위문금품 관리 허술
① 사회단체나 정부기관이 준 전경 격려금이 경찰관 회식비로 쓰이는 등 위문금품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남.
- 2010년 이후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에 의거 국가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경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기관에서 받은 격려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자체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음.
② (위문금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위문금품 : 102,860,000원이며 집행은 99,050,000원이 집행되었음.
○ (격려금)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타 기관에서 받은 격려금 : 지난 3년간 107,600,000원이 접수되었고, 94,460,000원이 집행되었음.
○ (주요 집행 사례) 접수된 위문금과 격려금은 주로 전경들의 간식과 의복 구입 등으로 쓰였음. 서귀포 경찰서의 경우 2012년 3월 16일 국무총리가 썬크림 150개를 강정항 집회와 관련해 지급했고, 같은 날 국방부에서 격려금 200만원을 강정항 집회에 출동한 해경에게 지급했음. 또한 3월 21일에는 해군에서 격려금 100만원을 받아 강정항 집회 대응 노고를 치하하는 석식에 집행함.
2. 해경 위문금품 문제점
○ 해경은 2010년 이후 행안부에서 발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을 참고하고 있음.
○ 일부 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을 관행적으로 접수・집행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본청에서 경찰서들의 기부금품 모집 내역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경찰서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지출한 사례도 발견되었음.
- 2009년 이전 위문금 접수 자료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만큼 해경의 위문금품 접수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3.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 시스템 개선 필요
○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격려하는 위문금품 접수 및 사용에 있어 공공기관으로써 그동안 부적절한 면이 발견되었음. 다른 공공기관보다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위문금품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일선 경찰서의 위문금품 담당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을 위한 교육 및 해경 자체의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그동안 접수받은 위문금품 및 격려금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접수된 격려품이 보고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본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함.
-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 시스템 투명하게 개선해야
- 본청 차원의 점검 및 관리 필요
1. 해경 위문금품 관리 허술
① 사회단체나 정부기관이 준 전경 격려금이 경찰관 회식비로 쓰이는 등 위문금품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남.
- 2010년 이후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에 의거 국가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기부금품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경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국가기관에서 받은 격려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자체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음.
② (위문금품)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위문금품 : 102,860,000원이며 집행은 99,050,000원이 집행되었음.
○ (격려금)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타 기관에서 받은 격려금 : 지난 3년간 107,600,000원이 접수되었고, 94,460,000원이 집행되었음.
○ (주요 집행 사례) 접수된 위문금과 격려금은 주로 전경들의 간식과 의복 구입 등으로 쓰였음. 서귀포 경찰서의 경우 2012년 3월 16일 국무총리가 썬크림 150개를 강정항 집회와 관련해 지급했고, 같은 날 국방부에서 격려금 200만원을 강정항 집회에 출동한 해경에게 지급했음. 또한 3월 21일에는 해군에서 격려금 100만원을 받아 강정항 집회 대응 노고를 치하하는 석식에 집행함.
2. 해경 위문금품 문제점
○ 해경은 2010년 이후 행안부에서 발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을 참고하고 있음.
○ 일부 경찰서에서 기부금품을 관행적으로 접수・집행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본청에서 경찰서들의 기부금품 모집 내역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음.
- 경찰서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았다가 지출한 사례도 발견되었음.
- 2009년 이전 위문금 접수 자료는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을 만큼 해경의 위문금품 접수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3.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 시스템 개선 필요
○ 해양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노고를 격려하는 위문금품 접수 및 사용에 있어 공공기관으로써 그동안 부적절한 면이 발견되었음. 다른 공공기관보다 치안을 담당하는 해경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위문금품 관리가 필요할 것임.
○ 일선 경찰서의 위문금품 담당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위문금품 접수 및 집행을 위한 교육 및 해경 자체의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그동안 접수받은 위문금품 및 격려금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접수된 격려품이 보고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본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