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21015]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5 11:05:36
29
29
[주요 내용]
●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 개방형 감사관 제도, ‘무늬만 개방’?
● 재심의 인용율 매년 크게 증가, 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건수 매년 감소,
인용율은 10대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 적극행정면책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 변상판정 및 시정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 개방형 감사관 제도, ‘무늬만 개방’?
● 재심의 인용율 매년 크게 증가, 감사원 신뢰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 최근 5년간 국민감사청구 건수 매년 감소,
인용율은 10대로 저조, 대책을 세워야…
● 적극행정면책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