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민식의원실-20121015]주택연금의 사각지대, 재건축·재개발
의원실
2012-10-15 11: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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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사각지대, 재건축·재개발
재개발·재건축시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해지,
현재 20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자의 가입률도 25.96에 달해
본래 취지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것
재개발·재건축시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해지,
현재 20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자의 가입률도 25.96에 달해
본래 취지는 서민 고령층의 주거 및 노후생활 안정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전향적인 제도개선책을 내놓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