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14][국정감사 보도시리즈23] 교과부, 중학교 체육수업시간 주당 4시간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작용 많아
의원실
2012-10-15 11: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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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시리즈23] 이용섭 정책위의장, 지방대학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4대 발전 방안 제시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0.15(월) 열린 전북대․제주대 , 전남대(10.16일) 국정감사에서 “학벌주의 만연과 교육․연구·취업격차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방대학 4대 발전 방안
- 첫째,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 전국 곳곳에 명문대를 육성하여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사교육비 경감
- 둘째, 지방 국립대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연 200만원대 등록금 실현 →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해결
- 셋째,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의무 할당제를 실시 → 지방대생 취업문제 해결
- 넷째,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 획기적 제고 → 지방대 경쟁력 강화
◆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제정안을 제출하여 법제화함
4대 발전 방안 제시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0.15(월) 열린 전북대․제주대 , 전남대(10.16일) 국정감사에서 “학벌주의 만연과 교육․연구·취업격차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인재의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저해되고 있어 지방대학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면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4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방대학 4대 발전 방안
- 첫째,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시 → 전국 곳곳에 명문대를 육성하여 과도한 학벌주의와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사교육비 경감
- 둘째, 지방 국립대부터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려 연 200만원대 등록금 실현 → 지방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해결
- 셋째,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의무 할당제를 실시 → 지방대생 취업문제 해결
- 넷째, 지방국립대 교원확보율 획기적 제고 → 지방대 경쟁력 강화
◆ 이번 정기국회에 ‘지방대학육성특별법(가칭)’제정안을 제출하여 법제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