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록의원실-20121015]한국마사회, 박근혜 후보 조직적 지원인가 눈치 보기인가?
의원실
2012-10-15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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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박근혜 후보 조직적 지원인가 눈치 보기인가?
사전선거운동 방불케 한 박사모 전국모임 장소제공
- 홍사덕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참석해 박근혜 당선지지 발언
- 박사모 회장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 대선 앞두고 특정후보, 특정정당의 정치행사에 공기업인 마사회가 행사장을 대여하는 것은 관권선거 개입
-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이 대여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나?
○ 한국마사회가 이용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8월 15일 과천경마장 컨벤션홀을‘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전국 정모 행사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천 경마장 컨벤션홀 이용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성 행사
▹ 회의, 공연, 음악회, 전시회 등 학술 및 문화행사
▹ 창립기념식, 기업행사, 결혼식 등 이벤트 행사
- 공익성 우선한 이용규정 때문에 컨벤션홀 이용료 무료
▹냉난방비, 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료) 실비만 부과
시간당 7~8만원으로 매우 저렴해 대여 자체가 특혜
○ 한국마사회는 이에 앞서 6월 15일 박사모 과천·의왕지회모임에 과천 경마장 내 복지관을 대여한 바 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 수백여명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빨간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였다.
○ 홍사덕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한 것만 봐도 박근혜 후보를 위한 행사임이 분명하다.
-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님의 동지다, 맞냐? 오는 12월 19일 동지들의 힘으로 마침내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 질 것
- 말씀하신대로 각자 자기의 꿈,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드릴 겁니다. 박근혜 대표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선승리를 강조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선거법까지 위반한 명백한 정치적 행사다.
○ 당초 박사모 전국 정모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목적이 대관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 서울시 교육청도 박사모의 전국 정모에 대해 대관을 불허했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더 지켜야할 정부 공기업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에 이용규정까지 어기면서 대여하는 것은 미래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이자,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 시비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자 모임을 과천 경마장 컨벤션 홀에서 하려고 한다면, 한국마사회가 형평성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전선거운동 방불케 한 박사모 전국모임 장소제공
- 홍사덕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참석해 박근혜 당선지지 발언
- 박사모 회장 ‘박근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 대선 앞두고 특정후보, 특정정당의 정치행사에 공기업인 마사회가 행사장을 대여하는 것은 관권선거 개입
-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이 대여 요청하면 수용할 수 있나?
○ 한국마사회가 이용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난 8월 15일 과천경마장 컨벤션홀을‘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전국 정모 행사에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과천 경마장 컨벤션홀 이용대상
▹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익성 행사
▹ 회의, 공연, 음악회, 전시회 등 학술 및 문화행사
▹ 창립기념식, 기업행사, 결혼식 등 이벤트 행사
- 공익성 우선한 이용규정 때문에 컨벤션홀 이용료 무료
▹냉난방비, 공과금(전기료, 상하수도료) 실비만 부과
시간당 7~8만원으로 매우 저렴해 대여 자체가 특혜
○ 한국마사회는 이에 앞서 6월 15일 박사모 과천·의왕지회모임에 과천 경마장 내 복지관을 대여한 바 있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사모 회원 수백여명이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티셔츠를 착용하고 빨간 손수건을 목에 두르고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였다.
○ 홍사덕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한 것만 봐도 박근혜 후보를 위한 행사임이 분명하다.
-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표님의 동지다, 맞냐? 오는 12월 19일 동지들의 힘으로 마침내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 질 것
- 말씀하신대로 각자 자기의 꿈,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드릴 겁니다. 박근혜 대표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 정광용 박사모 중앙회장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선승리를 강조하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선거법까지 위반한 명백한 정치적 행사다.
○ 당초 박사모 전국 정모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학생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행사목적이 대관규정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 서울시 교육청도 박사모의 전국 정모에 대해 대관을 불허했는데, 정치적 중립의무를 더 지켜야할 정부 공기업이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행사에 이용규정까지 어기면서 대여하는 것은 미래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이자,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 시비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지지자 모임을 과천 경마장 컨벤션 홀에서 하려고 한다면, 한국마사회가 형평성에 따라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