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한구의원실-20121015]기재위 - 관세청/조폐공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2-10-15 11: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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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산품 비중 확대 필요
(1) 최근 면세점은 내국인 명품 할인점으로 변질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 인보다 많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만9천명 > 외국인 479만1천명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억 42백만불 > 8억 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1.75배, 내국인 3.76배
․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2.39배, 내국인 6.48배
(3)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19.4 불과
(4) 면세점이 특정 기업에 전유물(?), 롯데․신라 매출 비중 80.9
(5)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 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 현 경제 상황에 맞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필요
2. 불법외환거래(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적발 금액 2011년 3조 8,111억원에 육박 :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 건수는 36.2 감소, 금액은 59.6 증가(’07년 대비 ’11년)
-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외 브로커들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3조8,111억원(’07년 대비 59.6증가)
-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3조8,111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3조8,111원(’07년 대비 ’11년 59.6증가)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3조4,160억원 (’07년 대비 ’11년 44.6증가)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2,737억원(’07년 대비 ’11년 1,548.8 증가)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1,214억원(’07년 대비 ’11년 1,362.7 증가)
- 2012년에도 계속되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증가 : 2012년 9월말 현재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은 건수기준 1,104건(’11년의 67.3 수준), 금액기준 3조1,520억원(’11년의 82.7 수준)으로 2011년의 적발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외환사범의 조직화 & 전문화 :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Down↓, 금액은 Up↑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건수 36.2 감소, 금액 59.6 증가 (’07년대비 ’11년)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건수 38.8 감소, 금액 44.6 증가 (’07년대비 ’11년)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건수 30.8 증가, 금액 1,548.8 급증 (’07년 대비 ’11년)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건수 950 증가, 금액 1,362.7 급증 (’07년 대비 ’11년)
(2)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급격한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1조3,600억원,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조3,600억원으로 전체 대상 국가 적발 실적(3조8,111억원) 대비 37.7를 차지함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특히, 홍콩의 경우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07년 대비 ’11년 3,144.9로 급증
3.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량은 25 증가했지만 컨테이너 검색률은 (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 요지부동
- 2011년기준 컨테이너 검색기의 평균 가동률이 34.3(연간 85.8일)로 매우 저조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색기 가동을 확대해야 함
(1)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25 증가, 반면 반입 컨테이너 검색률은 1대에서 요지부동
-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전체 평균 25 증가
- 반면, 컨테이너 검색률(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은 요지부동
(2) 컨테이너 검색기의 2011년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수 85.8일로 저조
- 검색기 1대가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를 연간 12,000개, 연간 250일 근무를 기준으로 가동률과 가동일을 산출
- 2011년 컨테이너검색기 전체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85.8일로 매우 저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률 : 전체 평균 34.3, 최대 54.4(부산)~최저3.1(울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일 : 전체 평균 85.8일, 최대 136일(부산)~최저7.7일(울산)
-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위법 단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등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9년 4,996억원에서 2011년 6,999억원으로 128.6나 증가
- 2012년 상반기 기준 단속 금액이 5,014억원으로 2011년 단속 금액 6,999억원의 71.6를 차지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5년간 164.3 증가
- 적발 금액은 2007년 28억원에서 2011년 74억원으로 164.3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60억원으로 2011년 적발 금액 74억원에 육박(81.1)함
(3) 의약품 밀반입 급증, 금액 기준 최근 5년간 967.5 증가
[한국조폐공사]
1. 한국조폐공사, 해외 주요 선진국의 7개 조폐기관과 경영실적(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1인당 순이익 창출액’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의 부분민영화, 민영화적 요소 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7개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이 3년 연속 최하위 기록
- 한국 한국조폐공사, 영국 De La Rue, 독일 G&D, 프랑스 Oberthur Technologies, 스페인 FNMT, 러시아 Goznak,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미국 BEP 등 총 8개국의 조폐기관 경영실적(순이익 부분)을 비교해 본 결과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이 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한국조폐공사 0.9 vs 영국 De La Rue 14.2
(13.3p격차 : ’11년 기준)
· 1인당 순이익 창출액 : 한국조폐공사 220만원 vs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3,730만원 (3,510만원 격차 : ’11년 기준)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부분민영화 등 경영실적(순이익)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 시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
2. 최첨단 기술 적용했다던 오만원권의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1) 2012년상반기 기준 5만원권 위조지폐발생 건수(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건수기준) : 다른 권종들은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5만원권은 나홀로 566.7 급증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금액기준) : 5만원권이 전체 금액 대비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547.1나 급증
(2)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1,380억을 투입하였지만, 2012년 상반기 오만원권 위조지폐의 급격한 증가는 막지 못함
- 10년간 약1,380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증가율은 566.7(전년 동기 대비)에 이름
-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5만원권의 위변조 지폐 발견 건수가 566.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3. 한국 조폐공사 해외수출 매년 적자, 지난 5년간(2008~2012.6) 해외수출로 인한 손실이 223.3억원에 달해
(1)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 223.3억원 적자
- 조폐공사의 2008년 대비 2011년 매출액은 180억원 가량 감소하였고 2008~211년 영업적자는 평균 51.4억으로 적자수출 추세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2) 조폐공사 사장은 2012년 9월 “연말까지 수출 5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자신감 보였으나 2012년 5월 이사회에서는 “해외제품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지적
- 조폐공사는 해외수출이 중단될 경우 운휴시설 및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국내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앞으로 조폐공사가 해외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제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관세청]
1. 면세점은 명품 할인점? 내국인 이용 폭증, 국산품 비중 확대 필요
(1) 최근 면세점은 내국인 명품 할인점으로 변질
(2) 면세점 이용인원․판매금액 모두 내국인이 외국인 보다 많아
- 면세점 이용인원은 2002년도, 판매금액은 2005년도를 기점으로 내국인이 외국 인보다 많음
․ 2002년도 면세점 이용인원 : 내국인 593만9천명 > 외국인 479만1천명
․ 2005년도 면세점 판매금액 : 내국인 11억 42백만불 > 8억 81백만불
․ 2000년도 이후 이용인원 증가율 : 외국인 1.75배, 내국인 3.76배
․ 2000년도 이후 판매금액 증가율 : 외국인 2.39배, 내국인 6.48배
(3) 면세점 내 국산품 비중은 19.4 불과
(4) 면세점이 특정 기업에 전유물(?), 롯데․신라 매출 비중 80.9
(5) 내국인 면세점 이용 규모 증가에 따른 문제점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원칙에서 크게 벗어남
․ 수익성 높은 해외 명품을 내국인 위주로 판매
․ 과소비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및 일반국민의 부정적 시각
․ 수익성 제고만을 위해 내국인 고객 위주로 면세점 운영
내국인의 면세품 국내 재반입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따라 외화획득 목적에 대한 근본적 재해석
내국인에 판매하기 위한 해외 명품 브랜드 수입 금액 증가로 외화유출 획대, 판 매수익 소수의 주주에 귀속
▶ 우수중소기업 등 국내 브랜드의 면세점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함
▶ 현 경제 상황에 맞는 면세점 운영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 필요
2. 불법외환거래(외국환 거래법 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적발 금액 2011년 3조 8,111억원에 육박 :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 건수는 36.2 감소, 금액은 59.6 증가(’07년 대비 ’11년)
- 건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건당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외 브로커들의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함
▶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별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3조8,111억원(’07년 대비 59.6증가)
- 2011년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이 3조8,111억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3조8,111원(’07년 대비 ’11년 59.6증가)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3조4,160억원 (’07년 대비 ’11년 44.6증가)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2,737억원(’07년 대비 ’11년 1,548.8 증가)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1,214억원(’07년 대비 ’11년 1,362.7 증가)
- 2012년에도 계속되는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 증가 : 2012년 9월말 현재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은 건수기준 1,104건(’11년의 67.3 수준), 금액기준 3조1,520억원(’11년의 82.7 수준)으로 2011년의 적발 실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
- 외환사범의 조직화 & 전문화 :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Down↓, 금액은 Up↑
· 불법외환거래 전체 적발 실적 : 건수 36.2 감소, 금액 59.6 증가 (’07년대비 ’11년)
·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적발 실적 : 건수 38.8 감소, 금액 44.6 증가 (’07년대비 ’11년)
· 재산도피 적발 실적 : 건수 30.8 증가, 금액 1,548.8 급증 (’07년 대비 ’11년)
· 자금세탁 적발 실적 : 건수 950 증가, 금액 1,362.7 급증 (’07년 대비 ’11년)
(2) 조세피난처를 통한 불법외환거래의 급격한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1조3,600억원,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2011년 조세피난처 국가에서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1조3,600억원으로 전체 대상 국가 적발 실적(3조8,111억원) 대비 37.7를 차지함
- 2011년 조세피난처 지역의 불법외환거래 적발 ’07년 대비 ’11년 363.8 증가
· 특히, 홍콩의 경우 불법외환거래 적발이 ’07년 대비 ’11년 3,144.9로 급증
3.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량은 25 증가했지만 컨테이너 검색률은 (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 요지부동
- 2011년기준 컨테이너 검색기의 평균 가동률이 34.3(연간 85.8일)로 매우 저조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검색기 가동을 확대해야 함
(1)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25 증가, 반면 반입 컨테이너 검색률은 1대에서 요지부동
- 2009년 대비 2011년 컨테이너 반입 물동량은 전체 평균 25 증가
- 반면, 컨테이너 검색률(2009년 1.6, 2010년 1.6, 2011년 1.7)은 요지부동
(2) 컨테이너 검색기의 2011년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수 85.8일로 저조
- 검색기 1대가 검색 가능한 컨테이너 수를 연간 12,000개, 연간 250일 근무를 기준으로 가동률과 가동일을 산출
- 2011년 컨테이너검색기 전체 평균 가동률 34.3, 가동일 85.8일로 매우 저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률 : 전체 평균 34.3, 최대 54.4(부산)~최저3.1(울산)
· 컨테이너검색기 가동일 : 전체 평균 85.8일, 최대 136일(부산)~최저7.7일(울산)
- 고가 장비 활용률 제고와 효과적인 위법 단속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통관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컨테이너 검색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4. 사이버밀수․국제특급우편밀수 등 인터넷사용 확산에 따른 신종밀수 증가
(1)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128.6 증가
- 사이버밀수거래 단속 금액은 2009년 4,996억원에서 2011년 6,999억원으로 128.6나 증가
- 2012년 상반기 기준 단속 금액이 5,014억원으로 2011년 단속 금액 6,999억원의 71.6를 차지
(2) 국제특급우편 밀수 최근 5년간 164.3 증가
- 적발 금액은 2007년 28억원에서 2011년 74억원으로 164.3 증가함
- 2012년 상반기 현재까지 적발 금액만 60억원으로 2011년 적발 금액 74억원에 육박(81.1)함
(3) 의약품 밀반입 급증, 금액 기준 최근 5년간 967.5 증가
[한국조폐공사]
1. 한국조폐공사, 해외 주요 선진국의 7개 조폐기관과 경영실적(순이익)을 비교한 결과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1인당 순이익 창출액’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최근 조폐공사는 경영실적 부진, 방만 경영, 출혈 수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해외조폐기관의 지속적이고 탁월한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조폐공사의 부분민영화, 민영화적 요소 도입 등 획기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
(1) 한국조폐공사와 해외 7개 조폐기관 비교 결과,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이 3년 연속 최하위 기록
- 한국 한국조폐공사, 영국 De La Rue, 독일 G&D, 프랑스 Oberthur Technologies, 스페인 FNMT, 러시아 Goznak,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미국 BEP 등 총 8개국의 조폐기관 경영실적(순이익 부분)을 비교해 본 결과
- 한국조폐공사의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1인당 순이익 창출액’ 이 3년(2009년~2011년) 연속 최하위
·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 한국조폐공사 0.9 vs 영국 De La Rue 14.2
(13.3p격차 : ’11년 기준)
· 1인당 순이익 창출액 : 한국조폐공사 220만원 vs 캐나다 Royal Canadian Mint 3,730만원 (3,510만원 격차 : ’11년 기준)
(2) 한국조폐공사 경영에 민영화적 요소 도입, 부분민영화 등 경영실적(순이익)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분 민영화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민영화 시행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주주참여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가 이루어 질 수 있음
· 주주가 경영자를 감독함으로써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이윤극대화 원칙하에 행동하는 주주가 존재 할 경우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음
2. 최첨단 기술 적용했다던 오만원권의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건수, 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1) 2012년상반기 기준 5만원권 위조지폐발생 건수(전년 동기 대비) 566.7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건수기준) : 다른 권종들은 모두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5만원권은 나홀로 566.7 급증
- 전년 동기 대비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발생 현황(금액기준) : 5만원권이 전체 금액 대비 26.6의 비중을 차지하며 547.1나 급증
(2) 위․변조 방지 기술 개발을 위해 지난 10년간 1,380억을 투입하였지만, 2012년 상반기 오만원권 위조지폐의 급격한 증가는 막지 못함
- 10년간 약1,380억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위조지폐 증가율은 566.7(전년 동기 대비)에 이름
-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 기술의 집약체라 할 수 있는 5만원권의 위변조 지폐 발견 건수가 566.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기업’이라는 한국조폐공사의 기업이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음
3. 한국 조폐공사 해외수출 매년 적자, 지난 5년간(2008~2012.6) 해외수출로 인한 손실이 223.3억원에 달해
(1) 최근 5년간 한국조폐공사의 수출실적 223.3억원 적자
- 조폐공사의 2008년 대비 2011년 매출액은 180억원 가량 감소하였고 2008~211년 영업적자는 평균 51.4억으로 적자수출 추세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2) 조폐공사 사장은 2012년 9월 “연말까지 수출 500억원 달성도 가능할 것”자신감 보였으나 2012년 5월 이사회에서는 “해외제품 적자발생에 대한 대책 필요”지적
- 조폐공사는 해외수출이 중단될 경우 운휴시설 및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국내 제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앞으로 조폐공사가 해외수출 확대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적자 해소를 위한 수출제품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