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21014]<교과위>[국정감사 보도시리즈23] 교과부, 중학교 체육수업시간 주당 4시간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작용 많아
[국정감사 보도시리즈23] 교과부, 중학교 체육수업시간 주당 4시간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작용 많아,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

-체육수업시간(학교스포츠클럽) 담당자의 73.2가 일반교과목 선생님

- 전북, 일반교과목 선생님 담당 비율 85.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스포츠강사 담당비율은 1.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경북은 체육교사 담당비율이 5.1에 불과,

*이용섭의원, 10.15 열리는 전북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적


□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금년 2월 발표)의 일환으로 기존에 한 주당 2~3시간이던 중학교 체육수업을 한 주당 4시간으로 늘리고 모든 중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금년 2학기부터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선 중학교들은 시행상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ㅇ 학교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체육 수업시간 수만 획일적으로 늘리다 보니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수업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많고, 또한 수업을 담당할 교사 및 자격을 갖춘 스포츠 강사도 턱없이 모자라 전문성 있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고 있다는 것이 학교현장의 목소리임.




ㅇ 또한 늘어난 체육 수업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창의적 체험활동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됨.

□ 일선 학교의 늘어난 수업시간 담당자의 실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함



- 2012년 9월 기준으로 전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담당자 30,366명 중 체육교사는 3,638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하고, 스포츠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4,559명으로 15임




-이로 인해 체육교사가 아닌 일반 교과목 선생님들이 담당하는 비중이 무려 73.2에 달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스포츠 클럽 활동 담당자의 지역적 편차도 매우 심함




- 대구 : 전체 253명의 담당자 중 체육교사가 담당한 경우는 5.1에 불과하고 스포츠 강사가 223명으로 88.1(전국최고)나 차지




- 제주 : 전체 121명 중 체육교사가 47명으로 38.8로서 전국에서 체육교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임




- 전북 : 전체 2,020명 중 1,736명이 일반 교과목 선생님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85.9이며, 스포츠강사 활용은 1.9로서 전국에서 가장 낮음




< 인력 및 예산 준비 없이 시행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서 보완대책 시급 >




□ 중학교의 주당 4시간 체육시간 의무화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시설 및 인력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학교현장에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과부는 시설공간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보완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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