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기호의원실-20121015][법사위]감사원 국정감사 추가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5 1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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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비리에 적극행정면책제도 악용 의혹을 밝힌다!
❏ 감사원의 면책제도 운영 실적 <2012 감사원 제출 자료 참고>
❍ 2009. 1월 제도 시행 이후 &392012. 8월까지 48건의 면책신청, 그 중 27건(56)에 대해 면책인정.
❍ 적극행정 면책제도 신청 등 명세
❏ 문제점
❍ 이 제도 도입 시부터 책임지지 않는 관료제 즉 국파관료재(國破官僚在)를 낳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면책 결정과정의 비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