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병두의원실-20121015]예보 기금 최소 10조 3,008억원 추가 투입 불가피
의원실
2012-10-15 1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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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기금 최소 ‘10조 3,008억원’ 추가 투입 불가피
‘공동 계정’ 정책은 실패…‘공적 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법
- 자본잠식 11개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 7조 7,270억원
- BIS 7 미만 포함시,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은 10조 7,642억원
◆ 자본잠식 상태 11개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 총액은 7조 7,270억원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인 저축은행은 11개에 이른다. 이들 은행들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추가 지정이 매우 유력하다. 그런데 이들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7조 7,27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시에, 이들 1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할 예보기금의 규모가 최소 7조 7,270억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독조사권’의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는 BIS 7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6개이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3조 192억원에 해당한다.
즉, 예보 기금으로 ‘추가 투입’이 유력한 금액이 최소 7조 7,270억원~ 최대 10조 7,462억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 예보 기금은 ‘15조원 짜리’ 상환계획, 실제는 최소 ‘25조원짜리’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상환계획은 15조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보의 15조원짜리 계획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첫째, 이미 적자분이 2조 5,738억원 규모로 발생한다.
둘째, 자본잠식 상태인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과 누적 적자분을 합칠 경우, 예보기금의 부족분은 10조 3,008억원에 이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공동 계정’ 정책은 실패…‘공적 자금’ 투입이 유일한 해법
- 자본잠식 11개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 7조 7,270억원
- BIS 7 미만 포함시,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은 10조 7,642억원
◆ 자본잠식 상태 11개 저축은행, 5천만원 이하 예금 총액은 7조 7,270억원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BIS 비율이 마이너스 상태인 저축은행은 11개에 이른다. 이들 은행들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의 추가 지정이 매우 유력하다. 그런데 이들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7조 7,27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동시에, 이들 11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등을 당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추가로’ 쏟아 부어야 할 예보기금의 규모가 최소 7조 7,270억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단독조사권’의 발동 대상이 될 수 있는 BIS 7 미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하는 저축은행은 모두 6개이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총액은 무려 3조 192억원에 해당한다.
즉, 예보 기금으로 ‘추가 투입’이 유력한 금액이 최소 7조 7,270억원~ 최대 10조 7,462억원에 해당하는 셈이다.
◆ 예보 기금은 ‘15조원 짜리’ 상환계획, 실제는 최소 ‘25조원짜리’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기금상환계획은 15조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보의 15조원짜리 계획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첫째, 이미 적자분이 2조 5,738억원 규모로 발생한다.
둘째, 자본잠식 상태인 11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총액과 누적 적자분을 합칠 경우, 예보기금의 부족분은 10조 3,008억원에 이르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