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21015]강정마을에 육지경찰병력 1일 352명, 연인원 128,042명 투입
의원실
2012-10-15 14: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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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에 육지경찰병력 1일 352명, 연인원 128,042명 투입
강원, 울산 제외한 13개 지청에서 194개부대, 14,392명, 157에 걸쳐 투입
2011년 8월 14일 이후 제주강정마을에는 연인원 128,402명, 1일 352명의 육지경찰이 주둔하고 육지경찰 투입을 위해 41억 8천만원의 경찰청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박남춘 의원(민주통합당, 인천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14일 이후 올 8월 31일까지 강정마을에는 총 194개 부대, 14,392명의 육지 경찰병력이 157회에 걸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 관련 집회 및 시위로 연행‧체포‧구금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는 으로 총586 2009년 12명, 2010년 86명, 2011년 203명, 2012년 285명이며, 구속기소는 18명, 불구속 기소475명에 달함
명에 이르고, 이중 493명이 기소됐다. 또 강정마을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내용만 해도 총 21건이나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단 1명만이 양윤모씨 폭행사건으로 주의조치를 받았을 뿐이다.
반면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3일 인사청문회 당시 강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중인 사항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해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만을 내놓을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제주도에 육지경찰 병력이 대규모로 투입된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우려와 경찰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강정마을과 관련한 구속영장 기각률도 2011년 26.7에서 2012년 58.8로 증가했다.
제주에는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인천 등 13개 지역의 지방청소속 경찰병력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으며, 기동대 병력이 1주일에 한번씩 교체되면서 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을 강경진압해 주민들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제주지청이 생긴 이후에, 이렇게 많은 타청 경찰병력이 제주도에 들어온 적은 없었는데, 4.3이라는 아픔을 가진 제주도에 또다시 경찰에 의한 폭력과 연행으로 상처가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기 전에 육지경찰 병력의 철수와 인권을 우선하는 경찰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