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15]교과위 - 전북, 제주교육청
의원실
2012-10-15 14: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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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전북교육청/제주교육청>
1.전북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배, 교원 3배 폭증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 미흡판정 꼴찌에서 3번째, 제주는 우수 4번째
-전북 전년도평가보다 1단계 상승, -제주 1위에서 4위로 하락
2.전북․제주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전북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8.5 급증
전북 지난해 총 3,508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
제주 지난해 총 1,383건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전북,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지난해 208건 발생, 전년대비 48.5 증가, 3년간 2배 폭증
3.학교 성범죄 심각, 지난 5년간 전국 3.6배 폭증
전북교육청 5년간 125건으로 16개 기도중 4번째
5년간 5배 폭증
4.전북,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97건
시설물파괴 45건, 도난 29건, 폭력다툼 7건, 성범죄 2건 등
배움터지킴이 31학교만 배치,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단 6명(2.5),
평균 연령 65세로 전국 최고, 최고 연령 77세
5.전북교육청, 교원배치기준 변경으로 교원확보 어려움
교과부 학급당 교원 배치기준 삭제 추진,
현재 78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의 20이상 감소예상
농촌학교의 혁신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농촌학교 활성화를 유도해야
6.전북, 특수교육 여건 가장 열악,
16개 시도교육청중 예산비중, 특수학급 설치율 꼴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꼴찌에서 두번째
진학 및 취업률은 82로 대전-제주 다음으로 높아
7.전북, 방과후학교 양질의 강좌 마련해야
강사의 잦은 결강, 강사 질보다 섭외 가부에 초점(전북 학부모 모니터링)
방과후학교 전북교육청 참여율 전년대비 4.8감소
영어원어민 위탁 프로그램 전북은 7개, 제주는 전혀 없어
8.제주, 교통지도 학부모 의무적 강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사서도우미, 학교잔디운동장 관리 등 9개 주 2~3회, 월 1~2회 참여
최소 경비마저 학부모 부담, 학부모 주도 아닌 학교 주도 참여
9.제주, 공개전형 없이 학교장 제청으로 교직원 채용해도
징계는 없어
감사적발에도 임용취소 없고, 관련자 2인 주의 처분으로 종결
10.전북, 제주,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단 한건도 징계도 없어
최근 5년간 전북 604건, 3억 1천만원, 제주 25건, 3천2백만원
전북 적발인원 1,421명 전원 주의 · 경고, 징계없어
제주 적발인원 123명, 주의· 경고는 9명에 불과, 징계도 없어
1.전북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배, 교원 3배 폭증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권익위 청렴도 평가,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 미흡판정 꼴찌에서 3번째, 제주는 우수 4번째
-전북 전년도평가보다 1단계 상승, -제주 1위에서 4위로 하락
2.전북․제주 지난해 학교內 안전사고 급증
전북은 특히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48.5 급증
전북 지난해 총 3,508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
제주 지난해 총 1,383건으로 전년 대비 25.5 증가
전국평균은 11.5 증가
전북, 유치원안전사고 급증
지난해 208건 발생, 전년대비 48.5 증가, 3년간 2배 폭증
3.학교 성범죄 심각, 지난 5년간 전국 3.6배 폭증
전북교육청 5년간 125건으로 16개 기도중 4번째
5년간 5배 폭증
4.전북, 학교 외부인침입 사건사고 2009년부터 97건
시설물파괴 45건, 도난 29건, 폭력다툼 7건, 성범죄 2건 등
배움터지킴이 31학교만 배치,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단 6명(2.5),
평균 연령 65세로 전국 최고, 최고 연령 77세
5.전북교육청, 교원배치기준 변경으로 교원확보 어려움
교과부 학급당 교원 배치기준 삭제 추진,
현재 78에 불과한 교원법정정원의 20이상 감소예상
농촌학교의 혁신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농촌학교 활성화를 유도해야
6.전북, 특수교육 여건 가장 열악,
16개 시도교육청중 예산비중, 특수학급 설치율 꼴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꼴찌에서 두번째
진학 및 취업률은 82로 대전-제주 다음으로 높아
7.전북, 방과후학교 양질의 강좌 마련해야
강사의 잦은 결강, 강사 질보다 섭외 가부에 초점(전북 학부모 모니터링)
방과후학교 전북교육청 참여율 전년대비 4.8감소
영어원어민 위탁 프로그램 전북은 7개, 제주는 전혀 없어
8.제주, 교통지도 학부모 의무적 강제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사서도우미, 학교잔디운동장 관리 등 9개 주 2~3회, 월 1~2회 참여
최소 경비마저 학부모 부담, 학부모 주도 아닌 학교 주도 참여
9.제주, 공개전형 없이 학교장 제청으로 교직원 채용해도
징계는 없어
감사적발에도 임용취소 없고, 관련자 2인 주의 처분으로 종결
10.전북, 제주, 교직원 부당 수당 수령 적발되어도
단 한건도 징계도 없어
최근 5년간 전북 604건, 3억 1천만원, 제주 25건, 3천2백만원
전북 적발인원 1,421명 전원 주의 · 경고, 징계없어
제주 적발인원 123명, 주의· 경고는 9명에 불과, 징계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