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5][질의]공공형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하 기관이 39
의원실
2012-10-15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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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O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민간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O 2011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2012년 7월부터 본 사업 시작.
(신청자격 변경 문제)
O 처음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신청자격에 평가인증 90점 이상을 제시했음.
O 그런데,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에는, 90점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하기만하면(75점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O 이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의 입김에 정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최초 선정기준이었던 평가인증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형어린이집)
O 애초 신청기준이었던 평가인증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에 달함.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 였음.
O 처음 기준을 적용했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임.
O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18만이 90점 이하 였음.
❑ 주요 질의
O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보니(2011년 기준, 전체 보육시설 중 5.2),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대기자는 현원의 2배 가까이 되고, 6배가 훌쩍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O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했습니다.
O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선발한 민간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O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O 처음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신청자격은, 평가인증 90점 이상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획안에는 90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라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하기만하면, 즉 75점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O 때문에, 일각에서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의 입김에 정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 지난 6월, 1년간의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O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정도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O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 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 점수를 분석해보았습니다.
O 애초 신청기준이었던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처음 기준을 적용했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없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90점 이하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 공공형 어린이집은, 80억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민간어린이집을 늘려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려 한 사업입니다.
O 그런데, 신청자격을 완화하면서 당초 목표는 흐려졌고,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만큼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
O 장관님,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도,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만한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적절한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O 한정된 자원을 감안한다면,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에 전력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O 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모든 아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리거나,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사례로 미루어 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 공공성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O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의 민간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며,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 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O 2011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2012년 7월부터 본 사업 시작.
(신청자격 변경 문제)
O 처음 공공형 어린이집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신청자격에 평가인증 90점 이상을 제시했음.
O 그런데,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에는, 90점 이상 기준이 사라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하기만하면(75점 이상),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O 이에 대해, 일각에서 정부가 민간어린이집의 입김에 정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최초 선정기준이었던 평가인증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공공형어린이집)
O 애초 신청기준이었던 평가인증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에 달함.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 였음.
O 처음 기준을 적용했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임.
O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18만이 90점 이하 였음.
❑ 주요 질의
O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보니(2011년 기준, 전체 보육시설 중 5.2),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 대기자는 현원의 2배 가까이 되고, 6배가 훌쩍 넘는 지역도 있습니다.
O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했습니다.
O 일정한 기준을 통해서 선발한 민간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O 그런데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O 처음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신청자격은, 평가인증 90점 이상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획안에는 90점 이상이라는 기준은 사라지고 평가인증을 통과하기만하면, 즉 75점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O 때문에, 일각에서 정부가 민간 어린이집의 입김에 정부 기준이 완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O 지난 6월, 1년간의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O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형 어린이집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의 지원을 받는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정도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O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 어린이집들의 평가인증 점수를 분석해보았습니다.
O 애초 신청기준이었던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처음 기준을 적용했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 수 없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90점 이하 비율이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 공공형 어린이집은, 80억의 예산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민간어린이집을 늘려 공공 보육인프라를 확충하려 한 사업입니다.
O 그런데, 신청자격을 완화하면서 당초 목표는 흐려졌고,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만큼의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을 보입니다.
O 장관님, 공공형 어린이집이 국공립보육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데도, 공공 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만한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적절한 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O 한정된 자원을 감안한다면,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에 전력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O 정부는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 모든 아이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늘리거나,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사례로 미루어 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민간 어린이집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육 공공성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크게 늘리는 방법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