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08][질의][복지위]보육 기본권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효과적
의원실
2012-10-15 15: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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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질의 내용
O 보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인식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상보육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O 보건복지부도 이미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가 배포한 「2010년 보육정책 안내」 리플렛의 ‘보육의 내용’ 부분을 보면,
‘영유아의 기본권리(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 등)에 토대를 두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O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그 대상과 질에 있어 차별적이라면, 이는 심각한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결론적으로, 정부의 보육 정책은,
‘보육 서비스가 헌법적 기본권인 시민권임을 바탕으로 하고,
시민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O 이러한 정신은 영유아보육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은, 보육이념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O 그러나, 본 의원은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투입 등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입니다.
O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평가인증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O 2012년 8월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에 참여한 곳은 1만7천652개소입니다. 이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은 1만2천635개소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정받는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32.6입니다.
O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의 90의 가 인증을 통과했고, 90점이 넘는 어린이집은 65.1였습니다.
이번엔 공공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분석해보았습니다.
O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하인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님,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자원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지역별 편차에 대한 의문입니다.
O 위의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 편차입니다.
O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에 참여한 기관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성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님, 평가인증 결과가 왜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O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인증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들의 점수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의 불가역성, 경로의존성 측면입니다.
O 많은 부모들이 보육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이를 비교하고, 왜 동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O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5.2밖에 되지 않아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O 그러나, 제도에는 불가역성, 경로의존성이 있어,
이미 민간 의존도를 높여버리고 나면, 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성 확보로의 방향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O 장관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시겠습니까?
O 보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영유아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이러한 인식은 이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무상보육 문제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O 보건복지부도 이미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가 배포한 「2010년 보육정책 안내」 리플렛의 ‘보육의 내용’ 부분을 보면,
‘영유아의 기본권리(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 등)에 토대를 두고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호와 교육을 제공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O 따라서, 국가가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가 그 대상과 질에 있어 차별적이라면, 이는 심각한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 결론적으로, 정부의 보육 정책은,
‘보육 서비스가 헌법적 기본권인 시민권임을 바탕으로 하고,
시민권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담보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O 이러한 정신은 영유아보육법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조 3항은, 보육이념을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지원을 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O 그러나, 본 의원은 보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투입 등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투자 대비 효과성 측면입니다.
O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평가인증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O 2012년 8월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에 참여한 곳은 1만7천652개소입니다. 이 중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은 1만2천635개소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도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으로 인정받는 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인 어린이집은 32.6입니다.
O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의 90의 가 인증을 통과했고, 90점이 넘는 어린이집은 65.1였습니다.
이번엔 공공형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점수도 분석해보았습니다.
O 90점에 미치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39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광주는 76, 전남은 52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90점 이하의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하인 경우는 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O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높다는 것이 이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님,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보다,
현재 5 남짓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데 자원을 쏟는 것이 보육 공공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둘째, 지역별 편차에 대한 의문입니다.
O 위의 결과에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역별 편차입니다.
O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가인증에 참여한 기관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성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장관님, 평가인증 결과가 왜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큰지,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O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인증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O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들의 점수 수준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셔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의 불가역성, 경로의존성 측면입니다.
O 많은 부모들이 보육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게 되면,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서비스 차이를 비교하고, 왜 동질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O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5.2밖에 되지 않아 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O 그러나, 제도에는 불가역성, 경로의존성이 있어,
이미 민간 의존도를 높여버리고 나면, 부모들이 원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공공성 확보로의 방향 전환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O 장관님,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