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대동의원실-20121015]정무위 국정감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의원실
2012-10-15 1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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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1. 예보의 검사기능 역량 강화해야
- 08년 9회에 불과하던 공동검사 → 지난해 31회나 실시, 올해부터는 공동검사 확대 및 단독조사 실시 예정
- 검사능력 제고 위한 예보의 업무연수, 금감원의 1/3 불과! 유관기관 교류도 적어
→ 직원 전문성 제고 위한 해외업무연수 강화 및 적극적인 인사교류 필요
- 차질 없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하되, 업계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2. 예보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표적립률’ 조정 검토해야
- 목표비율 하향조정은 공동계정 도입을 위한 방안, 그러나 특별계정 전환시 그대로 유지 →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예보기금의 안정성 훼손 우려
3.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단순‘부실이연’이 아닌 ‘정상화’ 노력해야
- 캠코의 부실PF채권 인수, 세간의 우려대로 단순 ‘부실이연’에 그쳐!
- 전체 인수 부실PF사업장 중 절반(47)가량 정리, 그러나 정리사업장의 82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저축은행 되돌려 준 ‘계약해제’에 불과
-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캠코는 PFV방식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
4. 주택연금 제도 보완 조속히 이루어져야
- 2007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1만명 이상에게 14조6천억원 규모의 보증 이루어져
- 감사원은 손실액 4,697억원 추정, 공사기준 적용시 1,500억원 손실, 자체재원 충당가능
- 노후대책으로 공적기능 감안해 주택연금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해야,
- 공급 확대로 인한 위험증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 사전에 부실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주택연금 보증실적 수도권이 76.4, 지방은 23.6 불과해, 월 지급액도 수도권 117만 원인 반면, 지방은 61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연금 보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해야
5.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보증건수 21만3천건 보증액 7조1천억원에 달해
- 5천만원 이하 계층의 보증이용 실적 감소추세, 고소득 계층의 보증인 상대적으로 증가
- 전세자금 보증료 수입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해, 저소득계층의 보증료 한시적 면제검토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자 기준 너무 까다로워 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용해야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1. 예보의 검사기능 역량 강화해야
- 08년 9회에 불과하던 공동검사 → 지난해 31회나 실시, 올해부터는 공동검사 확대 및 단독조사 실시 예정
- 검사능력 제고 위한 예보의 업무연수, 금감원의 1/3 불과! 유관기관 교류도 적어
→ 직원 전문성 제고 위한 해외업무연수 강화 및 적극적인 인사교류 필요
- 차질 없이 차등보험료율제 시행하되, 업계의 부담 경감 방안 마련해야
2. 예보기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목표적립률’ 조정 검토해야
- 목표비율 하향조정은 공동계정 도입을 위한 방안, 그러나 특별계정 전환시 그대로 유지 →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예보기금의 안정성 훼손 우려
3.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단순‘부실이연’이 아닌 ‘정상화’ 노력해야
- 캠코의 부실PF채권 인수, 세간의 우려대로 단순 ‘부실이연’에 그쳐!
- 전체 인수 부실PF사업장 중 절반(47)가량 정리, 그러나 정리사업장의 82가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해당 저축은행 되돌려 준 ‘계약해제’에 불과
- 부실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캠코는 PFV방식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난관에 봉착
4. 주택연금 제도 보완 조속히 이루어져야
- 2007년 제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1만명 이상에게 14조6천억원 규모의 보증 이루어져
- 감사원은 손실액 4,697억원 추정, 공사기준 적용시 1,500억원 손실, 자체재원 충당가능
- 노후대책으로 공적기능 감안해 주택연금 적자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해야,
- 공급 확대로 인한 위험증가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 사전에 부실 예방 대책 마련해야
- 주택연금 보증실적 수도권이 76.4, 지방은 23.6 불과해, 월 지급액도 수도권 117만 원인 반면, 지방은 61만원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의 주택연금 보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해야
5. 전세자금 보증제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보증건수 21만3천건 보증액 7조1천억원에 달해
- 5천만원 이하 계층의 보증이용 실적 감소추세, 고소득 계층의 보증인 상대적으로 증가
- 전세자금 보증료 수입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해, 저소득계층의 보증료 한시적 면제검토
- 신용회복지원자 전세자금 특례보증 대상자 기준 너무 까다로워 자격요건 완화 검토해야
-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특례보증 제도 도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운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