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21004][민주통합당_김영주의원실_보도자료]서민금융 바꿔드림론, 은행 폭리 수단
의원실
2012-10-15 19: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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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바꿔드림론 은행 폭리 수단
■ 정부(캠코) 100 보증에도 은행은 연 6의 고금리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에 비해 최대 2.8나 높아 346억 원 폭리 취해,
○ 서민금융 바꿔드림론이 정부(캠코)가 100 보증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연 6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취급 은행들만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최대 2.8나 높아 은행들은 346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꿔드림론은 전환대출 신용보증으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 채무를 가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6~10등급/특수채무자(연2,600만원 이하는 제한 없음)인 대상에게 보증액 3천만원 이하로 보증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바꿔드림론은 2008년부터 2012. 8월말까지 16개 은행을 통해 119,765건, 1조2,388억 원이 지원됐다.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 3.2비교시 346억 원,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4.28 비교시 213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바꿔드림론은 정부가 100 보증 지원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바꿔드림론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2010년 11월에 결정한 것으로 그 동안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리 조정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캠코는 2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캠코가 바꿔드림론을 처음 도입한 2008년도에 은행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고객 부담 이율은 최대 21였다. 연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에게 전환대출을 한다는 것이 무색하게 한 고금리를 책정했었다.
캠코는 하루속히 합리적인 금리 결정 시스탬을 마련해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정부(캠코) 100 보증에도 은행은 연 6의 고금리 적용,
■ 보금자리론 금리에 비해 최대 2.8나 높아 346억 원 폭리 취해,
○ 서민금융 바꿔드림론이 정부(캠코)가 100 보증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연 6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취급 은행들만 배불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하여 최대 2.8나 높아 은행들은 346억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바꿔드림론은 전환대출 신용보증으로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중인 금융 채무를 가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6~10등급/특수채무자(연2,600만원 이하는 제한 없음)인 대상에게 보증액 3천만원 이하로 보증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 바꿔드림론은 2008년부터 2012. 8월말까지 16개 은행을 통해 119,765건, 1조2,388억 원이 지원됐다.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 3.2비교시 346억 원,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4.28 비교시 213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
○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 간사)은 “바꿔드림론은 정부가 100 보증 지원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거의 없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바꿔드림론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고금리 빚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금리 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리는 2010년 11월에 결정한 것으로 그 동안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등 금리 조정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캠코는 2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금리 결정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금리를 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캠코가 바꿔드림론을 처음 도입한 2008년도에 은행이자와 보증료를 합한 고객 부담 이율은 최대 21였다. 연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자에게 전환대출을 한다는 것이 무색하게 한 고금리를 책정했었다.
캠코는 하루속히 합리적인 금리 결정 시스탬을 마련해 저신용자, 저소득자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