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관리기능, 교육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제로 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수능대란에 대해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조사작업에 나섰으나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할 수 있었
던 것은 차관이 조사내용을 국무총리실에 통보하고 평가원에 기관경고 하는 형식적 제재에 그
쳤을 뿐....

○ 본말이 전도된 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유료서비스,즉각 무료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 2-30만원의 연회비 부과로 연간 사용자 100명 수준에 그쳐
- 주한외국인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연구중단과제에 대한 회계 및 인사규정을 정비하여 연구업무완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야 한다.
- 성과물 없이 중단된 연구에 대한 연구회 공통의 처리규정이 없어
- 주제상 연관성없는 과제로 연결처리해 회계 및 인사책임 무마하는 경우 발생.

○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인문사회연구회 급여정책, 원칙이 필요하다.
-기관간 격차해소를 위해 원장급여를 21%까지 인상했으나 격차는 줄지 않고 있음.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원칙이 모호함


----------------상세 보도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