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성효의원실-20121011]서울경찰청 질의서
의원실
2012-10-15 2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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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급증하는 서울
- 서울 성폭력증가세 16개 시도 중 1위
․ 서울은 2008년 3,727건에서 2011년 6,280건으로 68.5 급증. 전체평균 37와 너무 현격한 차이. 경기는 2008년 3,629건으로 서울과 비슷한 처지였지만 33 증가해 2011년 4,819건이 일어난 것과 대조적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증가세도 16개 시도 중 1위. 서울은 2008년 966건에서 2011년 1,639건으로 69.7 급증.
․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역시 2008년 221건에서 2011년 759건으로 243 급증. 공연음란죄도 77.5 급증.
- 인구가 많아 건 수가 많은 점은 이해되지만 경기지역의 증가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성범죄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방청별 성폭력 발생현황(2008년~2012.6월) (단위 : 건)
□ 외국인 순찰대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해야
- 외국인 범죄 급증
․ 서울에서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원을 보면 2008년 6,283건, 2011년 9,688건으로 54.2 급증
․ 살인과 지능범의 경우 줄었지만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이 증가
․ 특히 경찰서 별 검거 인원을 보면 2011년 구로 1,176명와 영등포 835명, 용산 553명 등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 순찰로 일정정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 외국인 순찰대 운영
․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에서는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인 순찰대를 운영 중
․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한편 언어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좋다고 판단됨
․ 현재 영등포서 3개대, 구로서 1개대, 금천서 2개대, 관악서 1개대, 광진서 1개대 운영 중.
-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함. 특히 일부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만큼 외국인 순찰대 운영을 잘 확대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에 대한 대책은?
□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강화해야
- 단속 실적 줄어
․ 2008~2012년 현재 서울경찰청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가 2008년 2,249건에서 2009년 4,83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가 2011년 2,224건으로 크게 하락
․ 이에 따라 검거인원 역시 08년 12,608명에서 09년 25,892명으로 증가했다가 11년 10,769명으로 하락
․ 검거에 따른 구속 인원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이 2011년이 2008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6명 구속에 비해 2011년 63명 구속 뿐
- 단속 의지의 문제
․ 단속 실적이 줄어든 것이 성매매업소의 숫자나 범위가 줄어든 탓은 아니라고 생각됨
․ 09년 이후 단속건수와 검거인원, 구속 인원수가 점차 줄고 불구속율만 높아지는 것은 그 사례
-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성매매업소
․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강남의 대규모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적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음
․ 하지만 인터넷만 검색해도 여전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수사를 위해 사이트 실명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포탈에서 검색해 확인해본 결과 한 사이트 안에 서울지역 29개의 업소와 여직원의 프로필과 속옷, 나체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 이 외에도 더 있음.
- 경찰청 통해 방통위와도 협의되어야
․ 방통위는 음란사이트라 하여 폐쇄 조치만을 할 뿐 다른 조치를 안해 성매매 사이트들은 사이트주소를 계속 옮겨가며 업소를 홍보 중
- 하지만 사이트 폐쇄의 문제가 아닌 단속의 문제. 방통위와 협의 통해 사이트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비위 및 부패 경찰 서울이 가장 많아
- 비위 및 부정 경찰 가장 많아
․ 2008~2012년 현재 비위 및 부정부패 경찰 현황을 살펴보면 총493명 중 201명이 서울청에서 나옴
․ 40.8를 차지. 금품 및 향응 규모도 15억5,172만원으로 41.8
․ 단속정보제공 및 무마 등은 전체 94건 중 28건 밖에 안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처리 및 무마, 축소’가 77명으로 전체 150명의 절반을 넘어서고, ‘업주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인원도 66명으로 전체 123건의 절반 수준
- 사건사고가 많은만큼 서울 경찰은 언제든지 유혹의 손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서울 성폭력증가세 16개 시도 중 1위
․ 서울은 2008년 3,727건에서 2011년 6,280건으로 68.5 급증. 전체평균 37와 너무 현격한 차이. 경기는 2008년 3,629건으로 서울과 비슷한 처지였지만 33 증가해 2011년 4,819건이 일어난 것과 대조적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증가세도 16개 시도 중 1위. 서울은 2008년 966건에서 2011년 1,639건으로 69.7 급증.
․ 카메라이용촬영 범죄 역시 2008년 221건에서 2011년 759건으로 243 급증. 공연음란죄도 77.5 급증.
- 인구가 많아 건 수가 많은 점은 이해되지만 경기지역의 증가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성범죄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방청별 성폭력 발생현황(2008년~2012.6월) (단위 : 건)
□ 외국인 순찰대 효과적 활용 방안 마련해야
- 외국인 범죄 급증
․ 서울에서 범죄로 인해 검거된 외국인원을 보면 2008년 6,283건, 2011년 9,688건으로 54.2 급증
․ 살인과 지능범의 경우 줄었지만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이 증가
․ 특히 경찰서 별 검거 인원을 보면 2011년 구로 1,176명와 영등포 835명, 용산 553명 등
․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적 순찰로 일정정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 외국인 순찰대 운영
․ 외국인들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경찰청에서는 외국인들과 함께 외국인 순찰대를 운영 중
․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한편 언어 장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좋다고 판단됨
․ 현재 영등포서 3개대, 구로서 1개대, 금천서 2개대, 관악서 1개대, 광진서 1개대 운영 중.
-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절실히 필요함. 특히 일부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집중되는만큼 외국인 순찰대 운영을 잘 확대한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에 대한 대책은?
□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강화해야
- 단속 실적 줄어
․ 2008~2012년 현재 서울경찰청의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업소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 건수가 2008년 2,249건에서 2009년 4,83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가 2011년 2,224건으로 크게 하락
․ 이에 따라 검거인원 역시 08년 12,608명에서 09년 25,892명으로 증가했다가 11년 10,769명으로 하락
․ 검거에 따른 구속 인원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이 2011년이 2008년과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6명 구속에 비해 2011년 63명 구속 뿐
- 단속 의지의 문제
․ 단속 실적이 줄어든 것이 성매매업소의 숫자나 범위가 줄어든 탓은 아니라고 생각됨
․ 09년 이후 단속건수와 검거인원, 구속 인원수가 점차 줄고 불구속율만 높아지는 것은 그 사례
-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성매매업소
․ 최근 서울경찰청에서 강남의 대규모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적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음
․ 하지만 인터넷만 검색해도 여전히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수사를 위해 사이트 실명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포탈에서 검색해 확인해본 결과 한 사이트 안에 서울지역 29개의 업소와 여직원의 프로필과 속옷, 나체사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 이 외에도 더 있음.
- 경찰청 통해 방통위와도 협의되어야
․ 방통위는 음란사이트라 하여 폐쇄 조치만을 할 뿐 다른 조치를 안해 성매매 사이트들은 사이트주소를 계속 옮겨가며 업소를 홍보 중
- 하지만 사이트 폐쇄의 문제가 아닌 단속의 문제. 방통위와 협의 통해 사이트 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가 절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비위 및 부패 경찰 서울이 가장 많아
- 비위 및 부정 경찰 가장 많아
․ 2008~2012년 현재 비위 및 부정부패 경찰 현황을 살펴보면 총493명 중 201명이 서울청에서 나옴
․ 40.8를 차지. 금품 및 향응 규모도 15억5,172만원으로 41.8
․ 단속정보제공 및 무마 등은 전체 94건 중 28건 밖에 안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건 처리 및 무마, 축소’가 77명으로 전체 150명의 절반을 넘어서고, ‘업주로부터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인원도 66명으로 전체 123건의 절반 수준
- 사건사고가 많은만큼 서울 경찰은 언제든지 유혹의 손길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