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 점검
의원실
2012-10-15 2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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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국감 1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황 등 점검
急增 - 지난 4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건수 1,574건
해경 단속에 대한 ‘극렬한 저항’ 양상 - 점차 지능화·흉포화
중국(黃渤海어정국)과의 실효성 있는 정례회의를 위한 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2011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2.8km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1명(故 이청호 경사)이 사망하고, 1명(이낙훈 순경)이 부상당하는 등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 <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
急增 - 지난 4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건수 1,574건
해경 단속에 대한 ‘극렬한 저항’ 양상 - 점차 지능화·흉포화
중국(黃渤海어정국)과의 실효성 있는 정례회의를 위한 대책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2011년 12월 12일 우리나라 서해 소청도 남서쪽 82.8km 해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우리 해양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1명(故 이청호 경사)이 사망하고, 1명(이낙훈 순경)이 부상당하는 등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 <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조업 단속 인력 및 장비 지원 확충과 점차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대응하기 위한 단속․진압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외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침범사건(지난 4년간 1,574차례<2012.6 기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들의 생계 위협과 우리의 해역을 수호하는 해양경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