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해양경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안전장비 점검
의원실
2012-10-15 2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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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국감 2 - 해양경찰,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안전장비 점검
지난 해 ‘사시미 칼’에 생명 잃은 해경사망사건의 교훈
문제있던 방검조끼를 개선했다는 신형 방검조끼– 역시나 문제
올해부터 동해안 포함 전 해양 불법어선 검문·검색시 착용 예정
개선요구에, “이미 4억원 상당 계약·발주했다. 어쩔 수 없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본 의원실이 지난 2개월 동안 귀 청에, 문제점 보완 후 채택과 계약 진행에 대해서, ‘업체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신형 ’방검조끼‘ 샘플에 ’플라스틱 가림막‘을 덧대어서 문제점 개선 완료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표준샘플을 제작하여 US기준이나 일본, 영국의 기준에 따라 성능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억원 상당의 본 제품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은 후에 성능테스트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절차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에 대하여, ‘등성’ 없이 ‘발포’ 등의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고 고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등선으로 진압 후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우리도 영해 불범침범 어선 등에 대하여 발포 등의 강경한 대응으로 영토수호 의지와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비해 우리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는 「방검부력조끼」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사시미 칼’에 생명 잃은 해경사망사건의 교훈
문제있던 방검조끼를 개선했다는 신형 방검조끼– 역시나 문제
올해부터 동해안 포함 전 해양 불법어선 검문·검색시 착용 예정
개선요구에, “이미 4억원 상당 계약·발주했다. 어쩔 수 없다”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본 의원실이 지난 2개월 동안 귀 청에, 문제점 보완 후 채택과 계약 진행에 대해서, ‘업체입장을 고려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신형 ’방검조끼‘ 샘플에 ’플라스틱 가림막‘을 덧대어서 문제점 개선 완료로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고, 표준샘플을 제작하여 US기준이나 일본, 영국의 기준에 따라 성능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4억원 상당의 본 제품 발주를 하고 납품을 받은 후에 성능테스트를 진행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런 절차와 내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과 일본·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영해를 침범한 불법조업 외국어선 등에 대하여, ‘등성’ 없이 ‘발포’ 등의 강경한 수단을 동원하고 고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등선으로 진압 후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다. 우리도 영해 불범침범 어선 등에 대하여 발포 등의 강경한 대응으로 영토수호 의지와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능화․흉포화 되어가는 중국어선에 비해 우리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입는 「방검부력조끼」는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