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해경의 독도 경비태세
의원실
2012-10-15 2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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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안보 관련 – 해경의 독도 경비태세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 지난 5년간 429회
독도 경비 한국 함정 5척, 경계를 위한 일본 순시선 7척
‘끊임없는 독도 침범’ - 日영토화 야욕의 근거 삼을 듯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2008년 7월29일 한승수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4년 만에, 지난 10일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5년간 독도 해역을 총 429회, 연간 90회이상 순찰을 하는 침범을 행위는 ‘공개되지 않는 진실’로 다가왔다. ‘기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일본의 외교 관행으로 볼 때, 이 또한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화를 위한 역사적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출몰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순시선 순찰 강화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더욱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터보트로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영해에 접근하는 등 독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 지난 5년간 429회
독도 경비 한국 함정 5척, 경계를 위한 일본 순시선 7척
‘끊임없는 독도 침범’ - 日영토화 야욕의 근거 삼을 듯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2008년 7월29일 한승수 총리가 국무총리로는 처음 독도를 방문한 지 4년 만에, 지난 10일 군통수권자로는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일본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지난 5년간 독도 해역을 총 429회, 연간 90회이상 순찰을 하는 침범을 행위는 ‘공개되지 않는 진실’로 다가왔다. ‘기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해 나가는 일본의 외교 관행으로 볼 때, 이 또한 일본의 독도 자국영토화를 위한 역사적 근거로 삼을 것이 분명하다. 일본 해양보안청 순시선이 출몰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순시선 순찰 강화 등을 포함하여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일본 순시선 독도 침범 횟수 연간 90회 이상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며 더욱 강경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하여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이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결정하겠다는 등 일본의 억지스러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모터보트로 독도 상륙을 시도하거나 주변에서 시위를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영해에 접근하는 등 독도 주변에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