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명수의원실-20121015]국토위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지방청장 직급상향(경무관 → 치안감) 및 지방청 차장제(경무관) 도입 필요
의원실
2012-10-15 2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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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 직급상향(경무관 → 치안감) 및 지방청 차장제(경무관) 도입 필요
강력한 지위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 필요
각종 현안에 대한 24시간 常時 지휘체계 유지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강력한 지휘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제 지방청장 경무관급을 육상경찰과 동급인 치안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청 차장제(경무관)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의 위상에 걸 맞는 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그간, 국제현안(불법 중국어선, EEZ 영토분쟁) 대응 등 역할을 수행함에도 주변국에 비해 직급이 낮아 협상력 저하 등 國益손실 발생했다”며 “직급상향으로 강력한 지휘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지위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 필요
각종 현안에 대한 24시간 常時 지휘체계 유지 필요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강력한 지휘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현제 지방청장 경무관급을 육상경찰과 동급인 치안감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지방청 차장제(경무관) 도입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15일(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양경찰청의 위상에 걸 맞는 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그간, 국제현안(불법 중국어선, EEZ 영토분쟁) 대응 등 역할을 수행함에도 주변국에 비해 직급이 낮아 협상력 저하 등 國益손실 발생했다”며 “직급상향으로 강력한 지휘권 확립으로 해상치안․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