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21008]201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6 07: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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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부실
영구, 준영구 보존 기록물 탈산처리 및 보존매체 미비
2. 헌법소원 기간별 계류건수 증가,
심판기간 규정 및 헌법소원 남소에 대한 근본적 검토 필요
3.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제도 개선 시급
4.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법령 개정 미흡
법령 개정 추진 위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5. 관용차량 23대 모두 중․대형 차량
고유가, 에너지 관리 시대 역행하는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