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21011]201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광주고법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6 0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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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력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공동체 차원에서 엄히 다스려야 할 反사회적 흉악범죄
2.광주고법 관내, 최근 5년간 판결문 경정 신청 3079건,
인용율 90.8로 전국 평균 훨씬 웃돌아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Supreme Court of Korea(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