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학용의원실-20121012]2012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군사법원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6 0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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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인 아동성범죄 사건, 법리오해로 인해 파기환송 판결
국민들은 또 불안에 떨어야 하나?
2. 인면수심의 성범죄, 보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다스려야
3. 국선변호인 실형선고율 40.8, 사선변호인보다 15나 높아
4. 군 기소 휴직,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