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10월20일국감] 영상물등급위원회,영상자료원, 영화진흥위원회
의원실
2004-10-20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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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1.청소년 등 다양한 수용자가 직접 등급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재구성해야 2. 영
상물 등급 심의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
ㅇ 이번에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은 수상소감을
밝히는 인터뷰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기쁘지만 청소년 심사위원들이 수여하는 ‘미래비평
가상(Premio Agiscuola Leonlino d'Oro)’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발표.. 미래비평가상은
이탈리아 교육부 주관으로 18-19세의 심사위원 26명이 베니스영화제 참가작 중에서 최우수작
에 수여하는 상. ‘작은 황금사자상’이라고까지 불리는 만큼 이 상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으
로 알려짐. 2002년 수상작은 바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ㅇ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은 영상물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들은 단순한 수용자에
서 비판적 수용자, 나아가 적극적인 생산자로 발전하고 있음. 지난해 베니스영화제 미래비평가
상 수상작이 이란의 소녀 감독 하나 마흐말바프의 <광기의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
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상 리터러시(literacy) 능력, 즉 읽고 쓰는 능력 또한 나날이 향상되
고 있음.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위원회 위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8개분과 소위원
회 위원, 예심 위원 등 총 95명. 이들의 대부분은 교수, 평론가, 시민단체 회원들. 창작자보다
는 수용자, 연소자보다는 연장자로 배치돼 있어 전반적으로 ‘유해매체 차단’이라는 일반 사회
적 인식을 대변하는 입장이 강함. 프랑스의 경우 영상물심의위원회에 18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우리 청소년들도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영상물에 대
한 비판적 읽기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어야 함. 영등위도 미디어 리터러
시 진흥의 측면에서, 심의위원으로 청소년 대표를 위촉하여 등급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ㅇ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 업무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및 공
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수입추천 작업인 ‘심의업무’와 심의 관련 자료발간
및 조사연구 작업인 ‘심의지원업무’로 나뉨.
ㅇ 현재 영등위 내에는 심의지원업무인 자료발간․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정책 전담 부서가 없
음.
가. 심의결과에 대한 여론수렴
(1) 분야별 민원인과의 대화
업계 애로사항 토론 및 민원최소화
연 2회
(2) 심의결과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등급분류제도 기준 적절성 등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 및 이용자출구조사
나. 사후관리사업
사무국 내 사후관리부 업무
(1) 영상물 등 사후확인
03년 총 1,727건 실시
(2) 영상물 및 게임 모니터
시민단체 위탁
다. 심의결과 정보서비스 및 사후확인을 위한 조치
심의물 관련자료 홈페이지에 게시
<수시>
라. 위원회 홍보 및 자료발간
월보 <영상등급> 3,300부 심의연감 연 650부 배포
사무국 내 사후관리부 업무
마. 좋은 영상물 선정 시상
5개분야 선정
<연말>
바. 등급 심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 일반영업소의 게임제공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게임규제에 대한 운영방안 모색 등
(주)한국리서치 03년 4월~6월 (62일간)
(2) 게임물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심의기준 간명화 및 사후관리 필요성 등
한국게임산업 개발원 03년 6월~9월 (3개월간)
따라서 <심의결과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영상물 및 게임 모니터> <일반영업소의 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게임물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조사 사업은 시민
단체, 한국갤럽,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다른 단체․기관에 의뢰하거나 수탁하고 있음.
==> 영상물에 대한 검열과 삭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음. 일제시대에는 식민지정책
의 일환으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국민의 정부
들어 영상물, 특히 영화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전폭적으로 보장한 것은 오늘날 한국영화의 발전
을 있게 한 토대.
공윤→공진협→영진위로 이름을 바꾸어 온 영진위의 역사는 곧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한국영화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영등위가 등급분류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공연 분야.
주된 심의 대상이 공연물에서 영상물로, 이제 게임 등 새로운 매체로 이동해감에 따라 심의의
기준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폭력물과 음란물이 청소년 및 범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 현재의 폭력 및 음란 묘사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여 논란의 여지
가 많음. 최근 프랑스 영화 <팻걸>(까뜨린 브레이야 감독, 2001)에 대한 심
1.청소년 등 다양한 수용자가 직접 등급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재구성해야 2. 영
상물 등급 심의에 대한 정책 마련 시급
ㅇ 이번에 <빈집>으로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감독상)을 수상한 김기덕 감독은 수상소감을
밝히는 인터뷰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것도 기쁘지만 청소년 심사위원들이 수여하는 ‘미래비평
가상(Premio Agiscuola Leonlino d'Oro)’을 받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발표.. 미래비평가상은
이탈리아 교육부 주관으로 18-19세의 심사위원 26명이 베니스영화제 참가작 중에서 최우수작
에 수여하는 상. ‘작은 황금사자상’이라고까지 불리는 만큼 이 상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으
로 알려짐. 2002년 수상작은 바로 이창동 감독의 <오아시스>.
ㅇ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은 영상물의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들은 단순한 수용자에
서 비판적 수용자, 나아가 적극적인 생산자로 발전하고 있음. 지난해 베니스영화제 미래비평가
상 수상작이 이란의 소녀 감독 하나 마흐말바프의 <광기의 즐거움>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반
증.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영상 리터러시(literacy) 능력, 즉 읽고 쓰는 능력 또한 나날이 향상되
고 있음.
==>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위원회 위원, 사후관리위원회 위원, 8개분과 소위원
회 위원, 예심 위원 등 총 95명. 이들의 대부분은 교수, 평론가, 시민단체 회원들. 창작자보다
는 수용자, 연소자보다는 연장자로 배치돼 있어 전반적으로 ‘유해매체 차단’이라는 일반 사회
적 인식을 대변하는 입장이 강함. 프랑스의 경우 영상물심의위원회에 18세에서 24세 청소년을
대표하는 심의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우리 청소년들도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영상물에 대
한 비판적 읽기가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되어야 함. 영등위도 미디어 리터러
시 진흥의 측면에서, 심의위원으로 청소년 대표를 위촉하여 등급심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을 제안함.ㅇ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주 업무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및 공
연물과 그 광고․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수입추천 작업인 ‘심의업무’와 심의 관련 자료발간
및 조사연구 작업인 ‘심의지원업무’로 나뉨.
ㅇ 현재 영등위 내에는 심의지원업무인 자료발간․조사연구를 전담하는 정책 전담 부서가 없
음.
가. 심의결과에 대한 여론수렴
(1) 분야별 민원인과의 대화
업계 애로사항 토론 및 민원최소화
연 2회
(2) 심의결과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등급분류제도 기준 적절성 등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 및 이용자출구조사
나. 사후관리사업
사무국 내 사후관리부 업무
(1) 영상물 등 사후확인
03년 총 1,727건 실시
(2) 영상물 및 게임 모니터
시민단체 위탁
다. 심의결과 정보서비스 및 사후확인을 위한 조치
심의물 관련자료 홈페이지에 게시
<수시>
라. 위원회 홍보 및 자료발간
월보 <영상등급> 3,300부 심의연감 연 650부 배포
사무국 내 사후관리부 업무
마. 좋은 영상물 선정 시상
5개분야 선정
<연말>
바. 등급 심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1) 일반영업소의 게임제공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게임규제에 대한 운영방안 모색 등
(주)한국리서치 03년 4월~6월 (62일간)
(2) 게임물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심의기준 간명화 및 사후관리 필요성 등
한국게임산업 개발원 03년 6월~9월 (3개월간)
따라서 <심의결과에 대한 국민반응 여론조사> <영상물 및 게임 모니터> <일반영업소의 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순응도 조사> <게임물 사행성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조사 사업은 시민
단체, 한국갤럽,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다른 단체․기관에 의뢰하거나 수탁하고 있음.
==> 영상물에 대한 검열과 삭제는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었음. 일제시대에는 식민지정책
의 일환으로,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됨. 국민의 정부
들어 영상물, 특히 영화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전폭적으로 보장한 것은 오늘날 한국영화의 발전
을 있게 한 토대.
공윤→공진협→영진위로 이름을 바꾸어 온 영진위의 역사는 곧 표현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한국영화 투쟁의 역사라고 볼 수 있음.
==> 현재 영등위가 등급분류 심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영화/ 비디오/ 게임/ 음반/ 공연 분야.
주된 심의 대상이 공연물에서 영상물로, 이제 게임 등 새로운 매체로 이동해감에 따라 심의의
기준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폭력물과 음란물이 청소년 및 범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 현재의 폭력 및 음란 묘사에 대한 규정은 애매하여 논란의 여지
가 많음. 최근 프랑스 영화 <팻걸>(까뜨린 브레이야 감독, 2001)에 대한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