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우현의원실-20121015]<문방위-문광부>저작위, 홍보사업 지출 관련의 건
- 저작권위원회, 지난 4년간 홍보사업 지출의 67.9가 수의계약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지난 4년간 홍보 사업 전체 계약 56건 중 67.9인 38건, 금액으로는 총 사업비 32억 2,310만원 중 15억 5,940만원(48.4)가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다.

<홍보사업 계약 및 지출 현황-첨부자료 참고>

청소년 홍보사업의 경우 5건 중 4건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되었고, 협상을 통해 집행한 1건도 수의계약을 했던 업체((주) 씽긋)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소년 홍보사업 계약 및 지출 현황-첨부자료 참고>

이 의원은 “전체 계약의 3분의 2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질타하고, “비용 절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각종 사업의 추진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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