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질의

1. 파산재단 직원 횡령사건 잇달아, 모럴해저드 극성
횡령액 39억97백만원, 회수액은 11억 25백만원에 불과
- 파산재단 관리감독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 파산관재인에 대한 구체적 책임 추궁도 있어야

2. 제 식구에게는 솜방망이 제재, 감사원 지적도 또 소홀히
-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듯이
예금보험공사 내부직원에게도 부실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 물어야.

3. 저축은행 부실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못해 기금 719억원 낭비
- 부산미래저축은행 385억원, 경북 김천저축은행 334억원 기금낭비
- 현재 8개 저축은행 예금액 3조 929억원 적기시정조치중
- 기금관리자로서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에 직접 참여 제도화 시급

4. 예금보험공사, 본연의 역할 충실히 수행하는데 제도적
미비 걸림돌
- 국민의 혈세 새지 않게 하려면 시급히 제도 보완필요.

5. 시장규율에 의한 건전성 확보위해 차등보험료율제 도입해야
- 단일보험료율제는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 위험 상존
- 위험도 계량화 측정을 위한 준비 철저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