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0920]변종․음성화되는 성매매에 속수무책 경찰청
의원실
2012-10-16 09: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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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음성화되는 성매매에 속수무책 경찰청-
<&39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 총 19만 3천여 명!>
1.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매매문제,
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이 19만 여명
2. 활개치는 성매매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은
지난 5년간 성매매사범 검거건수와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
3. 검거인원 중 구속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로 성매매 뿌리를 뽑아야 함
4. 성매매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경찰의 불법 성매매 단속방식의
대대적인 변화촉구
<&39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 총 19만 3천여 명!>
1. 갈수록 심각해지는 성매매문제,
08년 이후 검거된 성매매사범이 19만 여명
2. 활개치는 성매매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찰은
지난 5년간 성매매사범 검거건수와 인원은 절반으로 감소
3. 검거인원 중 구속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로 성매매 뿌리를 뽑아야 함
4. 성매매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경찰의 불법 성매매 단속방식의
대대적인 변화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