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0925]국민의 알권리 충족못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의원실
2012-10-16 0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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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충족못하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5건 중 1건은 비공개로 그쳐>
1. 2008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건수는 125만 여건에 달함
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율이 20를 넘어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시급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청구 5건 중 1건은 비공개로 그쳐>
1. 2008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건수는 125만 여건에 달함
2.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중 비공개율이 20를 넘어
3.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