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동원의원실-20121016]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언론중재위원회외 5개 기관)
의원실
2012-10-16 09: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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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방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방송광고진흥공사,출판문화산업진흥원 4개 기관
□ 대 상 :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 불공정기사 상습보도 막아야
- 불공정 지면기사,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도 대책 세워야
〇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18대 대선 공정성 위해 지면 ‧ 뉴스통신 기사심의
〇 9월말 현재 의결통보한 21건 중 19인 4건은 불공정 기사를 4회이상 상습보도
〇 불공정으로 사과문게재, 경고 받은 지면기사가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
〇 선심위, 불공정 기사 상습보도 언론사 신속제재 못하면 공정 대선 담보 못해
〇 선심위 의결 불공정 기사, 인터넷신문에 게재돼 있어도 담당기관 아니라 손 놔
〇 불공정 기사 신속처리하고 타 선거보도 심의 기관과 협의해 2차 피해 막아야
□ 대 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1. MB 정권, 1조 8천억 규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 장악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사와 특정언론사 출신들을 포진시켜, 인사장악해 좌지우지...
〇 MB정권,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독점대행 언론진흥재단, 측근들 낙하산집결소
○ 언론진흥재단이사장 대통령 언론특보 出, 경영본부장(상임이사)는 대통령 동문(고대) 出
○ 영업본부장(상임이사) 중앙일보 出, 사업본부장(상임이사) 조선일보 出, 핵임인사 장악
○ 신문유통원장은 한나당선대위 언론특보 出, 유통사업국장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出
〇 광고기획팀 팀원까지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을 포진, 악랄할 수법 !
〇 MB 정권 출범직후부터 집권내내 언론사와 유관기관에 측근들 포진시켜 언론장악 시도
2.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한겨레·경향신문↓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정부광고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문화부 대변인 出
○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도 동아·중앙일보 출신있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KBS 32(2008년) → 38(2012년)로 급증↑
○ 반면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31(2012년)→ 28 감소↓
○ 조선·중앙·동아 보수메이저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5.7(1,023억원) 독식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중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조선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반면, 한겨레 10(2008년) → 7(2011년)↓, 경향신문 8 → 7(2011년) ↓
○ MB 정권,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비판적인 신문에 정부광고 줄여..
○ 종편채널 인허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만 34억 3천여만원
○ MB 정권 1조 8천억원대 정부광고, 언론에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재갈물려...
3.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4억 9천만원 횡령, 복마전인가?
- MB 측근과 권력자 주변인사들 무더기 앉혀 놓더니 ‘쌀독에 생쥐 있는지’ 몰라....
〇 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무려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〇 광고제작사 명의로 광고제작비를 지속적으로 허위 신탁처리, 내부에서는 까맣게 몰라...
〇 정부광고독점 대행사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제작비 횡령은 있을 수 없어, 신뢰성 추락
〇 MB 정권. 낙하산 인사로 측근들 언론진흥재단에 포진시키더니 결국 이런 꼴 당해...
4. 한국언론재단, 장애인 고용조차 차별해, 정규직 장애인고용 0명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을 차별해 고용해서야
〇 2010년부터 3년동안 언론진흥재단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단 한명도 없어,
〇 한국언론재단은 ▲2010년 비정규직으로 3명 고용, ▲2011년엔 비정규직 3명,
청년인턴 5명, ▲ 2012년 비정규직 2명과 청년인턴 3명
〇 장애인 고용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 대 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神의 직장, 적자수지 예사되나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기업 1위
- 억대 연봉자도 수두룩 ! 임원,계약직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이 억대 연봉자
〇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매출감소 불가피, 올해 적자수지 예상돼
〇 코바코 274명의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공기관 최고수준
○ 평균임금 5천만원 미만 직원이 전체직원 가운데 불과 9.7인 26명 !
○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 1억이상 고액연봉자
○ 평균임금 공기업 1위에도 임금인상 꼬박꼬박, ‘11년 5.37, ’12년 3.58
○ 올해 코바코 사장연봉 2억 3,500만원, 상임이사는 1억 6,700만원 !
○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임원 포함할 경우 74명, 神도 부러워 해.....
○ 성과금 돈잔치,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사장은 매년 120 성과급 지급
□ 대상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배석자)
1.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출판업계 반대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
- MB 정권, 임기말까지 대학동문과 특정언론 챙기는가, 특정언론사 벌써 3명째 임명
〇 국내출판산업,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매출규모 약30, 종사사수 35 차지
〇 국내출판업계, 이재호 원장 인식보다 훨씬 심각, 동네서점 90가 폐업해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은 지난 10년 넘게 한국 출판업계의 숙원사업
〇 당초 국내출판업계,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출판업계 인사를 추천해
〇 비전문가 대통령과 같은 대학동문에다가 특정언론사 출신이 발탁배경 아닌가?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자리 ‘동아일보’ 출신이 계속 독식, 퇴직자 안식처인가?
2. 청소년유해간행물 ‘만화’ 급증, 2011년도에만 유해결정권수 64.6 증가
- ‘만화단행본’ 가운데 청소년유해 주된 결정이유, 선정성이 38.1, 포악성이 25.1
〇 2011년 총 간행물심의권수 36,297권 중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전년대비 11.5 증가
〇 지난해 만화단행본 및 만화잡지 6,078권 심의해 30.3(1,839),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〇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8.5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결정 권수가 전년대비 64.6 급증
〇 지난해 국내작가 만화단행본, 전체 5,126권 심의해 청소년유해 결정비율 30.4에 달해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 결정권수는 75.8 증가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 청소년 유해 결정권수는 21.7 증가
〇 지난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만화단행본의 주된 결정이유는 선정성(38.1)이 1위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진흥재단,방송광고진흥공사,출판문화산업진흥원 4개 기관
□ 대 상 : 언론중재위원회
1.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 불공정기사 상습보도 막아야
- 불공정 지면기사,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도 대책 세워야
〇 언론중재위 운영 선심위,18대 대선 공정성 위해 지면 ‧ 뉴스통신 기사심의
〇 9월말 현재 의결통보한 21건 중 19인 4건은 불공정 기사를 4회이상 상습보도
〇 불공정으로 사과문게재, 경고 받은 지면기사가 인터넷신문 등으로 2차 확산
〇 선심위, 불공정 기사 상습보도 언론사 신속제재 못하면 공정 대선 담보 못해
〇 선심위 의결 불공정 기사, 인터넷신문에 게재돼 있어도 담당기관 아니라 손 놔
〇 불공정 기사 신속처리하고 타 선거보도 심의 기관과 협의해 2차 피해 막아야
□ 대 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1. MB 정권, 1조 8천억 규모의 정부광고 독점대행하는 언론진흥재단 장악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인사와 특정언론사 출신들을 포진시켜, 인사장악해 좌지우지...
〇 MB정권,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정부광고 독점대행 언론진흥재단, 측근들 낙하산집결소
○ 언론진흥재단이사장 대통령 언론특보 出, 경영본부장(상임이사)는 대통령 동문(고대) 出
○ 영업본부장(상임이사) 중앙일보 出, 사업본부장(상임이사) 조선일보 出, 핵임인사 장악
○ 신문유통원장은 한나당선대위 언론특보 出, 유통사업국장도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出
〇 광고기획팀 팀원까지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을 포진, 악랄할 수법 !
〇 MB 정권 출범직후부터 집권내내 언론사와 유관기관에 측근들 포진시켜 언론장악 시도
2. MB정권, 친언론에 정부광고 편중지원, KBS·조·중·동↑,한겨레·경향신문↓
- 조·중·동이 MB정권 정부광고 5.7(1,023억)독식, 종편채널은 개국 8월만에 34억원
○ MB 정권이 출범한 2008년 이후 올 8월말까지 정부광고집행액 1조8천30억원대
○ 정부광고 독점대행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성준), 대통령 언론문화특보
○ 언론재단 사업본부장은 조선일보 出, 영업본부장은 중앙일보·문화부 대변인 出
○ 언론재단 비상임이사에도 동아·중앙일보 출신있고, 김인규 KBS 사장도 포함돼
○ 지상파 3사 정부광고 매출비율, KBS 32(2008년) → 38(2012년)로 급증↑
○ 반면 MBC 정부광고 36(2008)→34↓, SBS 31(2012년)→ 28 감소↓
○ 조선·중앙·동아 보수메이저 3사, MB 정권에서 정부광고 5.7(1,023억원) 독식
○ 10대 중앙일간지 정부광고매출액 중 조·중·동 3사가 절반가량(48) 싹쓸이
○ 조선 15(2008년)→17(2012년)↑, 동아 14 →15↑, 중앙 14 →16↑
○ 반면, 한겨레 10(2008년) → 7(2011년)↓, 경향신문 8 → 7(2011년) ↓
○ MB 정권, 제2의 광고탄압이라 할 만큼 정권비판적인 신문에 정부광고 줄여..
○ 종편채널 인허가해 ‘11.12월 개국이후 8개월만에 정부광고만 34억 3천여만원
○ MB 정권 1조 8천억원대 정부광고, 언론에 당근과 채찍, 한편에서는 재갈물려...
3. 언론진흥재단 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4억 9천만원 횡령, 복마전인가?
- MB 측근과 권력자 주변인사들 무더기 앉혀 놓더니 ‘쌀독에 생쥐 있는지’ 몰라....
〇 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직원, 정부광고 제작비 무려 4억 9천만원 횡령사실 드러나..
〇 광고제작사 명의로 광고제작비를 지속적으로 허위 신탁처리, 내부에서는 까맣게 몰라...
〇 정부광고독점 대행사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제작비 횡령은 있을 수 없어, 신뢰성 추락
〇 MB 정권. 낙하산 인사로 측근들 언론진흥재단에 포진시키더니 결국 이런 꼴 당해...
4. 한국언론재단, 장애인 고용조차 차별해, 정규직 장애인고용 0명
- 대통령 언론특보 출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기관에서 장애인을 차별해 고용해서야
〇 2010년부터 3년동안 언론진흥재단 정규직 장애인 고용은 단 한명도 없어,
〇 한국언론재단은 ▲2010년 비정규직으로 3명 고용, ▲2011년엔 비정규직 3명,
청년인턴 5명, ▲ 2012년 비정규직 2명과 청년인턴 3명
〇 장애인 고용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 대 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神의 직장, 적자수지 예사되나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기업 1위
- 억대 연봉자도 수두룩 ! 임원,계약직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이 억대 연봉자
〇 미디어 렙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매출감소 불가피, 올해 적자수지 예상돼
〇 코바코 274명의 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 8,600만원, 공공기관 최고수준
○ 평균임금 5천만원 미만 직원이 전체직원 가운데 불과 9.7인 26명 !
○ 임원과 계약직을 제외한 268명 중 25.7(69명), 1억이상 고액연봉자
○ 평균임금 공기업 1위에도 임금인상 꼬박꼬박, ‘11년 5.37, ’12년 3.58
○ 올해 코바코 사장연봉 2억 3,500만원, 상임이사는 1억 6,700만원 !
○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임원 포함할 경우 74명, 神도 부러워 해.....
○ 성과금 돈잔치, 글로벌 위기 이후에도 사장은 매년 120 성과급 지급
□ 대상기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정감사 배석자)
1.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출판업계 반대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
- MB 정권, 임기말까지 대학동문과 특정언론 챙기는가, 특정언론사 벌써 3명째 임명
〇 국내출판산업, 콘텐츠산업 전체에서 매출규모 약30, 종사사수 35 차지
〇 국내출판업계, 이재호 원장 인식보다 훨씬 심각, 동네서점 90가 폐업해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은 지난 10년 넘게 한국 출판업계의 숙원사업
〇 당초 국내출판업계, 초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 출판업계 인사를 추천해
〇 비전문가 대통령과 같은 대학동문에다가 특정언론사 출신이 발탁배경 아닌가?
〇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자리 ‘동아일보’ 출신이 계속 독식, 퇴직자 안식처인가?
2. 청소년유해간행물 ‘만화’ 급증, 2011년도에만 유해결정권수 64.6 증가
- ‘만화단행본’ 가운데 청소년유해 주된 결정이유, 선정성이 38.1, 포악성이 25.1
〇 2011년 총 간행물심의권수 36,297권 중 청소년유해간행물 결정, 전년대비 11.5 증가
〇 지난해 만화단행본 및 만화잡지 6,078권 심의해 30.3(1,839),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
〇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8.5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결정 권수가 전년대비 64.6 급증
〇 지난해 국내작가 만화단행본, 전체 5,126권 심의해 청소년유해 결정비율 30.4에 달해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0.8 증가했으나 청소년유해 결정권수는 75.8 증가
〇 지난해 심의권수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 청소년 유해 결정권수는 21.7 증가
〇 지난해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만화단행본의 주된 결정이유는 선정성(38.1)이 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