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0927]16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 3조 3천억원 넘어서
의원실
2012-10-16 09: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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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지방세 체납액 3조 3천억원 넘어서-
<고사직전의 지방재정 압박하는 지방세 체납문제 심각>
1. 지방자치단체 채무액 28조원의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조 3천여억 원을 초과함
2.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황에 맞춘 체납대책이 시급함
3. 심각한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을 통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함
<고사직전의 지방재정 압박하는 지방세 체납문제 심각>
1. 지방자치단체 채무액 28조원의 열악한 지방재정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3조 3천여억 원을 초과함
2. 경기도와 서울시가 전체 체납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황에 맞춘 체납대책이 시급함
3. 심각한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을 통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