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손봉숙의원-국감보도자료]영화진흥위원회외 3기관
의원실
2004-10-20 09:49:00
191
< 영상물등급위원회 >
■ 게임산업 관련
1. 돈냈으니 규제해 주세요~? : 심의받는 쪽이 돈을 내야 한다!
2. 게임산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효자노릇 - 심의수수료 부담률 최고
3. 등급분류제는 든든한 목돈 마련 수단인가?
4.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라!
5. 등급분류 기관으로서의 영등위의 막강한 권한
6. 소위원회 사이의 철의 장막을 거둬라! - 위원회별 기준은 제각각
< 영화진흥위원회 >
■ 영진위는 영화계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라!!
1.“오락가락”행정에 상처받는 영화산업
2. 국내외 홍보진흥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마케팅 업무를 배가하라!!
■ 막대한 기반시설의 종합촬영소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유!!
1. 막대한 시설규모에 비해 성장속도는 둔하고 활용실적은 아예 저하!!
2. 민간 위탁운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스크린쿼터 ‘문화쇄국주의 정책’인가? 문화적 가치를 고수해주는 ‘파수병’인가?
< 한국영상자료원 >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이대로 충분한가 !!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보고서는 문광부의 주문생산품인가?
■ 게임산업 관련
1. 돈냈으니 규제해 주세요~? : 심의받는 쪽이 돈을 내야 한다!
2. 게임산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효자노릇 - 심의수수료 부담률 최고
3. 등급분류제는 든든한 목돈 마련 수단인가?
4.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라!
5. 등급분류 기관으로서의 영등위의 막강한 권한
6. 소위원회 사이의 철의 장막을 거둬라! - 위원회별 기준은 제각각
< 영화진흥위원회 >
■ 영진위는 영화계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라!!
1.“오락가락”행정에 상처받는 영화산업
2. 국내외 홍보진흥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마케팅 업무를 배가하라!!
■ 막대한 기반시설의 종합촬영소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유!!
1. 막대한 시설규모에 비해 성장속도는 둔하고 활용실적은 아예 저하!!
2. 민간 위탁운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스크린쿼터 ‘문화쇄국주의 정책’인가? 문화적 가치를 고수해주는 ‘파수병’인가?
< 한국영상자료원 >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이대로 충분한가 !!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보고서는 문광부의 주문생산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