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윤건영의원 10월 2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윤건영의원실 : 784-1528, 7874-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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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2004. 10. 20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독립성 있나?
예금보험위원회 위원 절반은 정부 인사, 절반은 정부 추천
공사 임원 7명 중 5명 재경부 출신, 1급 44%, 2급 50%가 재경부 출신
위원회는 민간 추천 필요, 공사는 외부 인력 수혈해야


예금보험, 아직 보험이라 할 수 없어
금융기관의 리스크 구분 없이 단일한 보험료율 사용중
98년부터 준비했으나 아직 도입하지 못해
금융기관별 차등화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위험 최소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