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미경의원실-20121016]자본금 확보 21에 불과, 자금력·운영 경쟁력 없는 회사에 청주공항 졸속 매각, 국부 유출 우려
의원실
2012-10-16 0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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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확보 21에 불과, 자금력·운영
경쟁력 없는 회사에 청주공항 졸속 매각, 국부 유출 우려
■ 현황 및 문제점
o 청주공항은 2008년 기준, 국내 공항 중 연평균 여객 증가율 7.4(2003~2008)로 성장률 1위 공항이고, 오송 생명과학단지, 행복도시 입주, 철도 연계 등으로 잠재적인 성장성이 가장 높은 공항이나
- 국토부와 기재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지난 2.1일,
한국공항공사 – 청주공항관리(주) 간에 향후 30년간 청주공항 일괄 운영권(공항운영권과 공항운영 부대자산)을 255억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
1년 이내(‘13.2.1)에 공항운항증명을 취득하면 청주공항 운영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됨.
- 이에 대해 졸속 헐값 매각, 탈법 매각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실제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이 하락, 요금인상 및 항공안전,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음
1. 입찰공고, 수의계약사 확정 등의 핵심 절차가 ‘항공법’이 개정·공포(‘12.1)전에 추진, 계약만을 남겨두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
* 매각 추진 절차 - 첨부파일 참조
2. 9월 현재, 청주공항관리(주) 자본금은 32억, 조달계획의 21.3에 불과,
12월말까지 추가 증자, 대출 등 가능성 여부 불투명
o 청주공항(주)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르면, 올해 12월말까지 300억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32억 조달에 불과함. 추가 증자,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불투명.
o 또한 내년 3월 공항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 계약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아야 할 ‘공항운영증명’도 아직 미발급 상태. 인력도 9월 현재까지 7명에 불과. 최근 인력을 보충했다고 하나, 사전 교육 등에는 상당한 차질이 우려됨
- 청주공항관리(주)는 올해 1월부터 청주공항의 시설물을 임대사용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등을 3개월 이상씩 체납, 수차례 독촉 끝에 지불한 것으로 확인
* 청주공항(주) 지분 구성 현황(공항공사 제출) - 첨부자료 참조
* 청주공항관리(주) 사무실 임대사용료 등 체납 현황(현재 완납) - 첨부자료 참조
3. 실적·경쟁력 없는 저가공항 운영 실적사들에게 넘어간 운영권
o 최대 지분을 보유한 한국에비에이션컨설팅그룹(주)의 경우
- 2010.5월, 청주공항 운영권 매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저비용항공사 설립·운영 등을 한다고 하나, 경력과 실체가 불분명
* 네팔 3대도시 리모델링 및 신공항개발을 위해 네팔공항청과 세부적인 건설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네팔 3대 공항개발 프로젝트 사업권을 향후 1-2년 내에 네팔정부로부터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재돼 있음
o ADC&HAS사의 경우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의 국제공항 운영에 참여한 사례를 보고 하고 있지만. 내세울 만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음
o 실무연락 등에서 국토부 관계자,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사업실적이 전무하다. 향후만 계획이 있다’고 시인할 정도
*참고자료1. - 청주공항관리주식회사 관리비 독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