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1008]행정안전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6 1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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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문제 관련
•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이 7억 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불법옥외광고물 중 대부분이 벽보 및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에 해당함
•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심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불법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2. 정부청사 구내식당 소고기 사용 관련
• 20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사용된 소고기 46톤 중 한우는 고작 82킬로그램에 불과함
• 사용된 소고기의 96가 호주산, 미국산 소고기는 사용량은 2.5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을 통해 공무원과 농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함
3. 공무원 공사상자 문제
• 2008년 이후 공무집행 중 공사상을 당한 공무원의 수가 2만 2천여명을 넘어섬
• 공사상 공무원을 근무처 별로 분석한 결과 경찰공무원 9천여 명, 중앙부처 공무원 공사상자도 8천여 명에 달함
• 연간 5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공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4. 청렴의 의무를 저버린 공무원 뇌물수수 문제
• 최근 5년간 총 1천 7백여 명의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인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있으며, 이중 6급급 공무원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공무원이 청렴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청렴교육 강화 및 내부고발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함
5. 심각한 지방세 체납 문제 관련
•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28조원에 달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천여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체납액 중 경기도와 서울시의 비중이 58를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한 체납액 회수대책을 발굴해 내야 함
• 심각한 지방세 체납문제 해결을 통해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
6. 지방채 발행 및 상환 관련
• 2011년 현재 지방채 채무잔액은 28조 1천 6백억, 국민 1인당 채무액은 56만 4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7년 18조 2천억원이었던 지방채 채무잔액이 이명박정부 집권 4년동안 무리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28조 1천억원으로 10조원이 폭증함
•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 문제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총 49건조 5천억원의 지방채 발행한도 초과신청을 승인함
• 고사직전의 지방재정을 흔드는 심각한 지방채 채무잔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채무 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함
7. 중앙행정기관의 낮은 정보청구 공개율 관련
• 2008년 이후 정보공개청구건수는 125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위한 정부부처의 정보공개청구제도 개선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