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1009]행안위-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2-10-16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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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정권에 편향된 경찰박물관 관련
• 경찰박물관의 인터넷 훔페이지에 게재된 영상자료들이 특정 정권에 편중됨
•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료를 가장 많이 게재하였으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난동데모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상황임
2. 전의경 급식비 관련
• 20대 장정들의 한 끼 식사비가 2천 52원에 불과, 제대로 된 식사가 의문시 됨
• 전국 136개 전의경 급식소 중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는 단 2곳(2명)에 불과함
3. 지역경찰 감소, 경비경찰 증가 관련
• 이명박정부 4년 8개월 동안 치안경찰은 줄고 경비경찰은 늘어, 민생치안 외면한 체 집회시위에 몰두한 경찰인력 증감현황
4. 갈수록 변종․음지화 되고있는 성매매 관련
• 갈수록 음지화․변종화 되는 성매매에 대응 못하는 경찰
• 성매매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함
5.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관련
• 지난 5년간 성매매․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내부기강 확립이 시급함
• 소청심사를 통해 과반에 가까운 비리경찰관이 징계 감면, 일벌백계 정신으로 경찰의 깨끗한 조직문화 되찾아야 함
• 경찰박물관의 인터넷 훔페이지에 게재된 영상자료들이 특정 정권에 편중됨
•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료를 가장 많이 게재하였으며,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난동데모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상황임
2. 전의경 급식비 관련
• 20대 장정들의 한 끼 식사비가 2천 52원에 불과, 제대로 된 식사가 의문시 됨
• 전국 136개 전의경 급식소 중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는 단 2곳(2명)에 불과함
3. 지역경찰 감소, 경비경찰 증가 관련
• 이명박정부 4년 8개월 동안 치안경찰은 줄고 경비경찰은 늘어, 민생치안 외면한 체 집회시위에 몰두한 경찰인력 증감현황
4. 갈수록 변종․음지화 되고있는 성매매 관련
• 갈수록 음지화․변종화 되는 성매매에 대응 못하는 경찰
• 성매매 매수자와 매매자 모두 강력한 사법처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함
5.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관련
• 지난 5년간 성매매․유흥업소 업주와 유착한 경찰관은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내부기강 확립이 시급함
• 소청심사를 통해 과반에 가까운 비리경찰관이 징계 감면, 일벌백계 정신으로 경찰의 깨끗한 조직문화 되찾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