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현의원실-20121014]지난 3년간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지방세가 4천여억에 달해
의원실
2012-10-16 10:41:08
25
25
지난 3년간 잘못 부과되어 취소된 지방세가 4천여억에 달해
<잘못된 지방세 부과로 인해 추락하는 조세행정 신뢰도>
1. 2009년 이후 잘못된 부과로 인해 취소된 지방세액이
3천 8백여 억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과 경기의 취소액이 전체의 70에 달해,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위험이 높아져
2. 조세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조세교육 강화가 필요함
<잘못된 지방세 부과로 인해 추락하는 조세행정 신뢰도>
1. 2009년 이후 잘못된 부과로 인해 취소된 지방세액이
3천 8백여 억 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서울과 경기의 취소액이 전체의 70에 달해,
잘못된 조세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조세저항 위험이 높아져
2. 조세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조세교육 강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