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21016]교과위 - 광주, 전남 교육청
의원실
2012-10-16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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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광주교육청/전남교육청>
1.광주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7배, 교원 6배 폭증
공무원 중징계 33.7, 교원 중징계 34.8에 불과
전남은 공무원 21 증가, 교원은 33 감소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2.광주,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3년간 2배 폭증
지난해 185건 발생, 전년 112건, 65.2 증가, 3년간 2배 폭증
방과후시간에 발생한 사고 전년대비 2배 증가, 대책 시급
3.광주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반동안 13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광주교육청, 2009년 16건→2011년 20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83건
전남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53건에서 지난해 158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광주, 전년대비 21배 증가(2010년 0건→2011년 21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59건
전남, 전년대비 4배 증가(2건→8건), 금년 1학기에만 12건
4.광주, 학교 성범죄 심각, 전년대비 84 폭증
4년반동안 127건,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많아
08년 12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4년간 3.8배 폭증, 4년반동안 127건
5.광주․전남, 학교폭력써클 활동 위험수위
교육청은 3년간 폭력써클이 없다고 보고하고,
경찰청은 전남 84개, 광주 62개 집중 관리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 학교일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남 84개, 광주 62개
6.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학생정신검사 결과 주의군 광주 4.8, 전남 5.1
주의군 학생 전문기관 의뢰 광주 51, 전남 66 밖에 되지 않아
7.광주 입학사정관제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정보얻어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정보얻기 힘들어
정보력 없이는 입학사정관제 활용하기 힘들어
학부모들은 사교육 활용하겠다는 의견 대다수
8.교직원 부당 수당수령 전남 582명, 광주 250명
징계는 한 건도 없어, 행정적 시정조치만 취해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령
광주, 전남교육청 부당 수령 징계는 단 한명도 없어
전남,특정감사결과 163개교중 62개학교(38)적발하고도 행정적 시정조치만 취해
9.외부인 침입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야
2009년 이후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광주 30건, 전남 20건
배움터지킴이 전남 36, 광주 99 배치, 평균 연령 전남 60세, 광주 65세
배움터지킴이 범죄경력조회 전남 56, 광주 0
1.광주교육청, 4년동안 부패공무원 27배, 교원 6배 폭증
공무원 중징계 33.7, 교원 중징계 34.8에 불과
전남은 공무원 21 증가, 교원은 33 감소
공무원은 증수뢰, 교원은 음주운전이 많아
2.광주, 유치원 안전사고 심각, 3년간 2배 폭증
지난해 185건 발생, 전년 112건, 65.2 증가, 3년간 2배 폭증
방과후시간에 발생한 사고 전년대비 2배 증가, 대책 시급
3.광주교육청, 교권침해 폭증,3년반동안 13배 폭증
전국평균은 3배 증가(1,570건→4,801건)
광주교육청, 2009년 16건→2011년 209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283건
전남교육청도 3배 증가, 09년 53건에서 지난해 158건
학생체벌도 지난해 전국평균 2.5배 증가
광주, 전년대비 21배 증가(2010년 0건→2011년 21건), 금년 1학기에만 벌써 59건
전남, 전년대비 4배 증가(2건→8건), 금년 1학기에만 12건
4.광주, 학교 성범죄 심각, 전년대비 84 폭증
4년반동안 127건, 전국 교육청 가운데 3번째로 많아
08년 12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4년간 3.8배 폭증, 4년반동안 127건
5.광주․전남, 학교폭력써클 활동 위험수위
교육청은 3년간 폭력써클이 없다고 보고하고,
경찰청은 전남 84개, 광주 62개 집중 관리
학교폭력써클 단 한개도 파악 못해
경찰청 학교일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남 84개, 광주 62개
6.학생 정신검사 주의군 학생 절반만 치료 받아
학생정신검사 결과 주의군 광주 4.8, 전남 5.1
주의군 학생 전문기관 의뢰 광주 51, 전남 66 밖에 되지 않아
7.광주 입학사정관제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정보얻어
학부모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제 정보얻기 힘들어
정보력 없이는 입학사정관제 활용하기 힘들어
학부모들은 사교육 활용하겠다는 의견 대다수
8.교직원 부당 수당수령 전남 582명, 광주 250명
징계는 한 건도 없어, 행정적 시정조치만 취해
최근 5년간 교직원 부당 수령
광주, 전남교육청 부당 수령 징계는 단 한명도 없어
전남,특정감사결과 163개교중 62개학교(38)적발하고도 행정적 시정조치만 취해
9.외부인 침입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해야
2009년 이후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 사고 광주 30건, 전남 20건
배움터지킴이 전남 36, 광주 99 배치, 평균 연령 전남 60세, 광주 65세
배움터지킴이 범죄경력조회 전남 56, 광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