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21015][복지위][질의]보육진흥원 – 평가인증 인증취소 현황 급증
의원실
2012-10-16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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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요지
O 보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운영입니다.
O 평가인증 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O 평가인증을 받을만한 어린이집인지 잘 평가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받은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O 평가인증 사업 참여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소 건수는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O 2008년 199건이던 취소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천6백여 건으로 13배나 늘었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총 6천779건입니다.
O 물론,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증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사례는 행정처분, 아동학대,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O 특히, 인증취소 사유 중, 최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아동학대가, 2010년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2011년에는 11건, 2012년에는 벌써 13건에 이릅니다.
O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인증했거나,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O 이래서야, 국민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O 원장님, 평가인증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O 보육진흥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운영입니다.
O 평가인증 제도를 잘 운영한다는 것은,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O 평가인증을 받을만한 어린이집인지 잘 평가하고, 인증을 받은 후에도 받은 당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사후관리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O 평가인증 사업 참여 어린이집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취소 건수는 훨씬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O 2008년 199건이던 취소 건수가,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2천6백여 건으로 13배나 늘었고,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2천 건이 넘었습니다. 총 6천779건입니다.
O 물론, 대표자가 변경되어 인증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 사례는 행정처분, 아동학대,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O 특히, 인증취소 사유 중, 최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아동학대가, 2010년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2011년에는 11건, 2012년에는 벌써 13건에 이릅니다.
O 그렇다면,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어린이집을 인증했거나, 인증 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O 이래서야, 국민들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O 원장님, 평가인증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의견을 밝혀주십시오.